한미FTA체결 이후 내친 김에 한EU FTA 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강행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교역규모를 높일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미친다는 것이 체결을 강행하는 측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장 뒤에는 넘어지고 있는 우리 내 농촌이 있고 신토불이 농산물이 재 값을 받지 못한 채 농가는 도산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밀려들어오는 검증받지 못한 외국산 농산물들이 국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뼈가 포함된 수입 쇠고기는 들여올 수 없다는 우리의 강경한 입장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미국의 공세는 집요하게 정부를 설득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최근 국제수역사무국 연례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 유독 관심을 쏟는 이유는 바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등급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우병에 걸린 소 수입에 불안함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로써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최근 한미 FTA채결을 통해 수없이 들어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요소로 중요한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간 다국적 축산 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활동을 보여 온 국제수역사무국이 한국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화되기는커녕 전에 비해 턱없이 낮아진 검역기준 역시 기업 형 축산을 주로 하는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 ‘광우병 위험이 높아 통제해야 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이다. 즉 통제국 지위가 확정되면 뼈까지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5월 들어서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에서 검역당국이 교차오염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돼지와 닭 등에게 소의 뼈와 내장으로 만든 사료를 먹일 뿐 아니라 이러한 동물을 이용해 제작한 사료를 다시 소에게 먹이고 있다.
명백한 위험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설립목적과는 달리 다국적 축산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밀려 강력한 물량공세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막기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국민의 건강조차도 강대국과 다국적기업의 요구 앞에 내던져 버리는 정부의 처사이다.
우리국민 중 누가 목숨을 담보로라도 쇠고기 한 번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쇠고기 값이 싸져서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이득이고 다양한 품질의 고기를 고를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향상되었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홍보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
국제수역사무국, 미국, 한국정부가 공조를 통해 미국에게 ‘광우병 위험 통제국’ 이상의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없다.
이미 한국국민들의 검역에는 통과불과 판결이 내려졌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