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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5년 내 환경보전 모범국가 대한민국 만들 것환경복지 실효적 적용, 친환경 국토개발, 자원순환사회 구현, 환경산업 육성 매진할 것”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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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9  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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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출범 이후 환경과 관련 환경복지, 생산적 환경정책이라는 아젠다를 던진 바 있다. 환경부는 이 화두들을 근간으로 새 정부 환경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고 있다. <본지>는 창간 8주년을 맞아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현 정부 초대 환경정책 운용 방침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복지는 새 정부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완성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환경인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윤 장관은 “새 정부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는데 환경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환경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기우라고 일축했다.

특히 윤 장관은 새누리 당내 경선 시절 박 대통령의 환경특보로 활약했던 것을 언급하며 “역대 대선후보들 중 경선 캠프 시절부터 환경 특보를 임명해 환경 정책에 신경을 쓴 예는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환경 정책을 “환경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란 어떤 개념입니까? 그리고 환경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복지는 국민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선진국형 복지입니다.

우리는 신록으로 울창한 숲을 걷거나 이름 모를 예쁜 꽃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해 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달력 등에 나와있는 스위스의 아름답고 푸른 알프스 산의 자연 전경을 보면 왠지 그 곳에 살게 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수치나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희열과 경외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지금도 이같은 알프스의 자연환경처럼 푸른 북한산 국립공원과 깨끗한 한강 친수공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 선진화 될수록 이러한 고품위 환경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국민행복과 고품위 환경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들이 화학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만들기, ▲먹는 물 공기 질과 같은 환경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기,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민ㆍ관 혹은 정부 내 부처 간 협동과 협업을 통해 환경 보호 정책을 극대화시키기를 환경부 초기 실천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민간 기업들과 화학물질 안전대책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지난 5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환경분야 정책 협력 체계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중 대한민국을 환경보전 모범국가에 진입하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환경복지 정책을 실제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아무리 좋은 환경정책도 규제 위주의 정책일 경우 불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난 5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복지 정책의 지속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을 무시한 이윤창출 활동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 규제도 규제로 끝나서는 안되며, 환경 복원ㆍ복구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술과 정책, 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환경분야에서 창조경제는 환경오염방지ㆍ제거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술과 우수하게 보전된 자연자원을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것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로 배출시설 허가제도 선진화를 통해 개발된 환경기술을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또 기후ㆍ기상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복지의 구현과 환경정책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각 부처와의 협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토개발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환경문제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와의 연계를 통해 민간 산업과 경제의 육성 정책에서부터 환경산업의 육성과 환경오염 최소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 장관님은 박대통령 임기 내 우리나라가 환경보전 모범국가에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우선 앞서 말한 국토-환경 정책 연동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언 듯 보기에 환경과 성장ㆍ개발이라는 면에서 배치되는 듯 보입니다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국제사회에서 당연한 개발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생태친화적 국토관리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사원순환 사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자원순환사회란 자원채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사회경제활동 전 단계에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천연자원 등의 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산업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사실 정부도 환경산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같은 정부의 노력이 민간 환경산업의 육성이라는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환경산업의 내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환경분야 허가제도의 허점도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허가제도는 한번 허가를 받으면 영구히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매체별로 규정된 허가를 통합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개선하고 최적 가용기술 제도(Best Available Technique)를 도입해 우수 환경기술이 산업현장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 지난 5월 15일 여수 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현재 환경오염 이슈로는 화학물질 사고, 금강, 낙동강, 기흥저수지 녹조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우선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오염자 책임제도를 철저히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영세업체의 철저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녹조문제는 정부의 철저한 정책을 통해 단기간 바뀌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과 호수는 조류의 영양물질인 총인 농도가 높아 기상조건이 맞으면 녹조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규제 등 일시적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이 문제와 관련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을 통해 총인농도를 줄이고, 폐수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수질측정망 운영ㆍ항공감시ㆍ수질예보제 등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 지난달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0차 한-베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베트남의 응웬 밍 꽝 자연자원환경부장관과 악수하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 장관님은 지난 2009년 3월 기상청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신 후 4년 만에 환경부 수장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소외를 듣고 싶습니다.

마음의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인 환경을 온전하게 보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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