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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환경정의, 서민 환경권익에 매진할 것”배상금 차등제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서민 지원 방안 마련 확충 역점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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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7  16: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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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국민행복의 방점으로서 고품격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은 성격상 국토 환경의 보전이라는 거대 아젠다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 국민 개개인의 환경문제, 특히 환경으로 인한 피해들에 대해 보살펴주지 못한다. 이같은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다. <본지는 지난 2년 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끌며 서민들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발로 뛰어 온 강형신 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지난 22개월 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느끼신 소회는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아쉬었던 일 등 기억에 남는 사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난 2년 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을 보면서 많은 신청인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기업과 정부ㆍ지자체 등에 의해 발생한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결국 해결을 받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표적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환경정책은 특성상 서민들을 향한 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참외 비닐하우스 옆에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참외농사를 짓는 곳에서 햇볕을 가려버리면 수확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자니 보상금도 몇 푼 되지 않는데 소송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어 그냥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아쉬었던 기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아쉬웠던 사태는 지난해 구미 불산사고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많은 환경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곧 바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규모가 수백억 단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었던 것은 당시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우리에게 왔다면 더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미 불산사고에서 제기되는 피해내용은 크게 농작물 피해, 재산상 피해, 건강상 피해가 있습니다.

재물 파손이나 손괴 등의 경우 손실액을 쉽게 환산할 수 있지만 불산이라는 특정한 물질로 인한 농작물 성장 저감 정도나 불산이 인체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난 20여년 간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해 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하기 전 우리에게 왔더라면 피해자들의 편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소송규모만 수백억짜리입니다. 이런 소송은 관례상 소송비용도 상당할 뿐 아니라 소송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절차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금액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중앙이나 지방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수수료로 법원의 소송 수수료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수수료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환경분쟁조정 신청 1건에 대해 심리를 마치고 조정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입니다.

물론 더 복잡한 사건은 오래 걸리는 반면 단순하고 간단한 사건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ㆍ사회적으로 아주 이슈화 되고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 조정신청 후 9개월 정도면 심리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산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직행한 배경에는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편을 들 것이라는 불신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피해자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통례를 보면 서민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해 올 경우 신청인의 손을 들어줘 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환경분쟁과 관련 신청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실비 이상의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작물 피해든 대물 파손이든 이에 대한 내부 규정과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 배상의 경우 재산상 피해에 비해 피해액의 정확한 산출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본지 김헌수 본부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환경조정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환경정의를 세우는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환경분쟁 자체를 줄이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강형신 위원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배상액 차등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금은 어느 조건에서나 똑같이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과 B지역의 건축 현장에서 소음공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와 실제 소음을 측정했더니 기준치보다 10db정도 초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A지역에서는 소음 차단을 위해 소음 차단막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도입하여 소음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B지역 현장에서는 단순히 가림막 하나만 설치한 체 소음 차단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현재로서는 양 지역 현장의 배상 수준과 금액이 동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음 차단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한 A지역 공사현장의 배상금을 더 적게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배상차등제도가 시행되면 환경분쟁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복지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 첫 해인 1991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분쟁조정 효력이 확정된 2,856건 가운데 85%인 2,425건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승복했고 조정이 중단되거나 불복하여 소송으로 번진 경우는 15%인 431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총 255건의 조정 중 불복하여 소송으로 확대된 건수는 1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이점과 효용성이 많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정 분쟁 범위도 아직까지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분쟁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특정 사건에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모든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다른 어느 곳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 활동을 하고 있는 강형신 위원장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의 불화를 넘어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화해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분쟁으로까지 번졌을 때에는 분쟁 당사자들 간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 해결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게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55db이었습니다. 55db을 초과하려면 성인남성이 두 발로 힘껏 뛰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층간소음 문제의 기준으로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40db로 과감히 낮췄습니다.40db은 아이들이 10초 이상 뛰어다니면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기준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 문화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과 함께 살면서 아이들이 10초 이상 뛰어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이 기준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정한 40db는 건축 기준이 아니고 행위기준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확실한 방음처리를 잘 하더라도 윗 층에서 더 큰 소음을 낼 경우 아래층은 시끄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분쟁조정을 하지만 층간소음의 원인이 건축물의 잘잘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물이 잘못 지어짐으로 인해 층간 소음이 커져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는 분쟁조정, 혹은 법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선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석, 설 등 1년에 1~2차례 명절 기간 중 하루 정도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약간 시끄러운 정도라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한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의 조정대상입니다.

1차례에서는 권고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든가 바닥에 소음방지 제품을 설치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 권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또 다시 문제가 될 경우 2차부터는 2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조정을 합니다.

또 아파트 층간소음은 개인차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층간 소음 기준이 강화된 3월부터 조정신청 16건에 대해 실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중 9건만 40db를 초과했고 7건은 40db 미만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환경법률신문>의 독자들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겠습니다.

1970년대~1980년대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맞물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피해 유형도 생활환경 개선 등 선진국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층간소음, 빛공해 등 생활환경 부문의 환경피해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층의 환경피해를 정부가 다각도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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