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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5~6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한·중·일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으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중, 한·일 양자회담과 TEMM 회의를 통해 중국으로부터의 이동성 대기오염에 대한 협력방안과 함께 공동 대응을 제안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먼저, TEMM 회의에 앞서 5일 열리는 한·중 양자회담에서 양국이 미세먼지(PM10, PM2.5)와 오존 등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며 대기질 공동예보 시스템을 함께 개발해 운영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 관련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국장급 정기 대화’ 개최도 제안할 방침이다.
6일 일본 측과의 회담에서는 중국의 대기오염 공동 대응과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일 양측에 녹색기후기금(GCF) 조기 출범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개최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6일 열리는 TEMM 회의에서는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과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3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제1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2010.5, 일본)‘에서 채택한 10대 우선 협력 분야의 공동행동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회의기간 중에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3국의 산업계 및 청년 대표 각각 5명씩 총 30명이 참석하는 ‘산업계 및 청년 포럼’을 개최하고, 이 포럼의 결과를 3국 장관에게 보고·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환경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협력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TEMM 환경상’을 시상한다. ‘TEMM 환경상’은 각국 1명씩 수여하게 되는 데, 한국 측에서는 전영신 기상청 황사연구과장이 그동안의 황사 대응과 관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3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대기오염, 황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동북아 지역 환경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é)’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합의문에는 이동성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Tripartite Policy Dialogue on Air Pollution)’ 설립, 3국 환경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한 황사 거버넌스 개편 추진, GCF 조기 출범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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