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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 설문, 응답자 86.5% ‘긍정적’응답자, “수질 개선에 사용해 달라” 요구 가장 높아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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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5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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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 수계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제도 운용에 대해 설문 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86.5%가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한강수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제도의 운영 취지에 대한 한강수계 지역 거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향후 사용처에 대한 의견과 인지도 등을 취합했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오염하전 정화, 상수원 관리 등 수질 보호를 위해 쓰이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대답은 응답자 중 14.2%를 기록했다. ‘대체로 긍정적’이 라는 대답은 72.3%를 기록해 전체 응답자 중 86.5%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운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00명중 59%가 ‘상수원수질개선’을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지역 내 오염원 감소(11.5%),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8.7%), 생태계보전/동식물서식지 확보(7.8%), 개발제한에 따른 자연환경보전(7.0%) 등을 꼽았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의 바람직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5.4%가 ‘상수원 수질개선’을 우선시했고, 다음으로는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12.7%), 지역내 오염원 감소(10.3%), 개발제한에 필요한 재원(10.2%), 생태계보전을 위한 동식물 서식지 확보(9.3%)라고 답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부응해 앞으로도 수질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물이용부담금의 옛 이름인 한강수계기금을 도입하기 이전 1998년 팔당댐의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1.5mg/ℓ였지만 2012년에는 1.1mg/ℓ로 개선돼 물이용부담금이 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BOD는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 물이다.

한편 물이용부담금 인지도는 29.9%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해 여전히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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