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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민의 악취 피해 저감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서 무슨 얘기 오갔나?수용체 민원 중심으로 현행 악취방지법 보완해야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정부 차원 재정적 지원 필요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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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5  0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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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장하나 의원(이상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공동 주최한 ‘국민의 악취 피해 저감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정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속적으로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학계, 환경부, 기업 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정비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에 대한 민원은 2003년 2381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9941건을 기록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홍영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주 발생원이었던 산업단지 외에도 환경기초 시설, 축산단지, 음식점, 세탁소, 하수관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 정연만 환경부차관, 구윤서 한국냄새환경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복영 환경부 대기관리과 과장과 김선태 대전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악취시설 현황 및 민원의 양상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악취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국회에서 적극 반영해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말하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정 차관 역시 “악취와 소음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생활 속에서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정부도 건의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선태 대전대학교 교수는 “악취 관리지역 외의 민원이 악취 관리지역 내보다 많은 것은 현재 악취방지법의 개정의 당위성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며 “체감악취와 민원 중심의 접근이 전 세계적인 대세이고 대기오염 물질과 달리 악취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수용체 중심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 시간에는 조영민 경희대학교 교수,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류희욱 숭실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최 소장은 악취 발생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지도 제작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류 교수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악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단속의 주체인 지자체는 재정 부족 탓에 손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환경부, 학회, NGO,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악취 피해 개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 지정토론하고 있는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선태 대전대학교 교수,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정상진 경기대학교 교수, 조영민 경희대학교 교수,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류희욱 숭실대학교 교수, 최병운 환경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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