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향평가는 재정사업 추진시 경제성·효율성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평가대상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정성 등 3개의 평가항목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년에는 지방에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국립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입지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성에 입각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균형발전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균형발전 기여도가 우수한 사업은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미흡한 사업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결과 비수도권 입지가 타당한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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