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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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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16일 입법예고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5.16-6.4)중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7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골격을 대부분 유지하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요건(1년이상 동거) 강화 등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 중 꼭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실질분양가 인하를 위해 채권 입찰제 상한액을 하향조정하고,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에 따른 줄서기·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였다.
또한,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 및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폭 개선하였다.
<백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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