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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문화
“도로 위 염화칼슘, 또 하나의 환경범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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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5  1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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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상 입춘인데 우리는 때 아닌 폭설로 봄을 맞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난을 해결한다는 목적아래 내린 눈만큼이나 제설제가 길 위에 쏟아졌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5만 2천톤의 제설제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지난 5년 평균 사용량의 2배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제설제는 눈의 어는점을 낮추어 내린 눈을 녹게 만드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염화나트륨) 등이 사용된다.

 문제는 뿌려지는 제설제의 대부부인 염화칼슘이다. 염화칼슘은 바닷물이나 석회석에서 추출한 독성이 강한 물질로 각종 환경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염화칼슘의 사용 목적은 단하나 도로 위 눈을 녹인다는 것이지만,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땅에 스며들어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인근지역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시킨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와 도로시설물 부식시키고 도로노면의 균열과 파임현상을 가져온다”라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실 염화칼슘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국제사회(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그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문제점 등이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지난 2011년 11월부터 정부는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대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이 불편한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친환경 제설제는 비용이 비싸다? 제설이 되지 않으면 민원이 폭주한다?” 등의 이유로 친환경 제설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외면을 받으며, 해마다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의 최대 사용량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살포량 이외 공사현장, 아파트 등의 기업이나 민가, 사설기관에서 뿌려지는 염화칼슘의 양은 통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예방의 차원이라며 눈이 오기도 전에 뿌려대니, “염화칼슘이 바닥이 났다.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 식용 소금을 뿌린다.” 등의 기사를 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다 보니, 겨울철에는 염화칼슘 가격이 톤당 30~40만원 선을 넘어 서고 있다. 사실 염화칼슘 사용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면 친환경제설제가 가격이 비싸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환경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제설제 사용에 대한 환경규정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원인이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지역별로 적설량, 결빙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설제 사용량과 제설제의 성분에 따른 환경기준을 만들어 강력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원망과 조급함 대신,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조금 더 팔을 걷어 부치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밀린다는 것을 예상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박차를 가해 더해져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과 같은 기상이변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 보고 있다. 올해도 3월까지 눈 소식이 있다고 한다. 지금처럼 무작위로 염화칼슘을 뿌려댄다면 그로인해 우리가 또 우리 후손이 감당해야할 환경적, 경제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무작위로 뿌려지는 염화칼슘! 지금의 상황만을 당장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행정에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환경법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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