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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사업’ 강매동 ‘조건부 동의’ 결정주민 반대시 일부 리사이클링 시설 타 지역 이전 등‘조건부 동의’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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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5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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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지역 상생발전전략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폐차장으로 오인하여 반대를 했던 “리사이클링 시설 부지(전체의 5%)에 대하여 주민다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하며, “주민들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공정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쳐 강매동 지역에 유치하기로 결정(“조건부 동의”)했다고 오늘 5일 밝혔다.

 고양시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용역 결과에서 재무적·경제적·입지적 타당성 분석과 수차례의 주민호응도 등을 종합하여 강매동을 최적지로 선정, 추천되어 그동안 각계 전문가 및 찬반주민들과의 심도 높은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리사이클 시설(5%) 역시 주민 반대시 타 지역 이전 조건부 동의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강매동에 유치 예정인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은 일부 반대주민의 주장과 달리 “폐차장”이 아닌 “친환경 최첨단 자동차 종합단지”로서, <자동차 판매 전시장>, <자동차 특성화대학 유치 및 연구개발시설>, <자동차 문화박물관> 등 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수영장과 영화관, 주민체육시설 등 지역주민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의 반대로 논란이 되었던 “리사이클 시설은 전체 단지의 5%에 불과하며, 이 역시 분진과 소음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폐차장과 전혀 달리, 전 공정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며, 일체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는 친환경 리사이클 시설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끝까지 지속될 경우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문서까지 인선 ENT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의 책임을 맡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책임 연구자에 따르면 “강매동에 유치예정인 친환경 클러스터사업은 폐차창이 아닌 친환경 자동차관련 종합사업이며, 일부 리사이클링 시설조차 주민의 반대가 있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결정”이며, 특히 “인선ENT측이 애당초 강매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완전 폐업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고양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모든 사전 조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이번에 강매동에 유치하기로 한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시설”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자동차문화 박물관, 영화관, 테마파크)과 체육시설(수영장 등)등이 입지하고 강매·행신동 인근주민 약 5,000여명의 신규 일자리와 약 1조억원 상당의 사회적 경제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다수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기대효과도 갖게 되었다.

 또한, 고양시 관문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자유로', '제2자유로‘, ’권율대로' 등으로 둘러싸여 기존 시가지와 단절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과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오염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 클러스터 추진으로 환경 및 도시정비 문제도 함께 해결하게 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이는 주민-기업-관(고양시)이 상호 상생하며 WIN-WIN하는 “고양지역 상생발전 프로젝트”이자, 지역 현안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이번에 자동차 클러스터사업이 강매동으로 조건부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SPC 구성> 등에 있어 반대주민을 포함한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절차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임 시장시절인 민선 4기에 인선 ENT측이 강매동지역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이를 “조건부 적정”통보(2009.12.30)함에 따라 주민들과 큰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성 시장은 취임이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설폐기물시설은 동의할 수 없다”는 고양시의 새로운 입장에 따라 고양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프로젝트 T/F팀이 운영되고 이에 따라 연구용역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결국 인선 ENT측은 민선 5기 고양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완전 폐업을 추진, 타 지역으로 이동키로 결정>하고, <강매지역에 추진하는 사업 역시 폐차장이 아닌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수정>하여 결국 “조건부 동의”라는 이번 결정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고양시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교통, 환경, 재해, 문화재 등 각종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14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강매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대다수 고양시민들은 강매지역에 “최첨단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 완공되면 덕양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번 신 성장 최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단지가 고양지역 상생발전을 이룬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중앙 및 언론기관 합동평가에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1위 도시’라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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