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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260MW 태양광 설비가 조기 추가 건설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RPS 태양광 의무량 달성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상향 조정해 태양광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황주호)이 지난 24일 개최한 ‘2013 신재생에너지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 및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계획은 선산업·후보급체계에 따른 수출산업군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둔 내수산업군 육성 및 시장 확대 등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직접보조 축소 및 산업진흥 인프라 분야 확충, 중장기적으로 원별 목표에서 부문별 목표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문간 융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통합, 신규시장 차출 등을 통한 민간의 투자와 시장참여를 유도한다.
RPS 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을 위해 전력시장을 통한 RPS 의무이행비용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올해 1분기내 마련하고 각종 규제, 인허가 절차 등을 개선해 공급의무 이행을 지원한다.
풍력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이달말까지 풍력자원 상세 등급지도를 작성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상생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제주 김녕 실증시험장 확대, 성능검사기관 장비 구축 완료 등 기반구축과 설계평가, 성능검사기관 선정,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충력발전기의 국내인증 의무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성과창출형 R&D가 강화된다. 실제기업의 수익모델로 전환될 수 있는 전략적 R&D로의 전환을 통해 단품, 단일 시스템 위주의 R&D에서 융합기술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형 R&D가 추진된다.
보급사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 융·복합지원 신설 등 보급사업 지원영역을 조정하고 설비가액 정률보조에서 원별·용량별 정액보조로의 전환 등 보조금 산정·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급사업 체계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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