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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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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0  09: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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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탕정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비롯한 경기 파주월롱산업단지, 강원 원주문막농공단지, 경남 김해덕암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2011년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139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2011년도 운영·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또는 운영기관)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를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 평가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4개 그룹(I∼Ⅳ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시·도,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합동평가반을 통해 13개 평가항목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한 후 환경부가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포상, 민원발생 등을 추가 검토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분석 결과, A등급(우수시설) 27개, B등급 27개, C등급 27개, D등급 28개, E등급(최하위시설) 30개로 종합 평가됐다.

특히, I그룹의 아산 탕정, Ⅱ그룹의 파주 월롱, Ⅲ그룹의 원주 문막, Ⅳ 그룹의 김해 덕암은 A등급 중에서도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반면, 저조한 운영·관리평가실적을 기록한 I그룹 6개 시설, Ⅱ그룹 7개 시설, Ⅲ그룹 8개 시설, Ⅳ 그룹 9개 시설의 총 30개 시설은 최하위시설로 선정됐다.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시설용량이 큰 대규모 처리장일수록 전력비, 약품비 등 기본처리경비가 낮아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평가결과도 높게 나타났다.

오염부하량(Kg)당 처리단가는 시설규모가 가장 작은 I그룹이 912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Ⅱ그룹 2,270원, Ⅲ그룹 2,327원, Ⅳ그룹 2,952원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또한 Ⅰ그룹 68.8점, Ⅱ그룹 60.1점, Ⅲ그룹 56.1점, Ⅳ그룹 56.0점 순으로 분석됐다.

폐수유입률은 전체 평균 67.0%로 2010년 유입률 65.4%보다 1.6% 향상됐으나, 폐수유입률이 30% 미만인 30개 시설은 유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Ⅰ그룹 3개소(12%), Ⅱ그룹 7개소(22%), Ⅲ그룹 10개소(28%), Ⅳ그룹 10개소(22%)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10일 충남 공주문예회관에서 ‘제8회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를 개최해 표창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그룹별 최우수시설 운영 지자체 및 운영사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우수시설에는 2014년 공단폐수처리시설 예산 편성 시 신규설치 사업비 우선지원 및 계속사업 필요예산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관리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하위 20% 시설(E등급)에 대해서는 폐수종말처리 시설 신규 설치사업 선정 배제, 계속 사업의 예산편성 시 예산의 10%~30% 하향 조정 등 패널티를 부과해 운영효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별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앞선 조치에도 2년 연속 최하위시설로 평가된 시설에는 개선목표 제시 및 추진실적 달성, 공인 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시 등을 추진하고 분기별 운영실태 보고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성과 저조로 3년 연속 최하위시설로 평가된 시설에는 2013년 12월까지 기한을 주고 운영기관 교체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평가가 산업단지의 오염원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2013년 평가부터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고(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 평가 강화 등), 최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좀 더 정직하고 내실 있게 운영돼 수생태계를 지키고 하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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