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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칼럼>종 복원 및 보존의 중요성
장인진(본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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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5.07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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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것이 산이 아니며 물이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소리 소문없이 없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종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국가생물자원보전관리센터라는 기관을 두고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리 순탄하지 만은 않다. 식물 한 두 종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식물 종 하나 하나가 사라지다보면, 생태계 전체의 질서 파괴 및 변화가 오며 나아가서 멸종하는 종의 수가 늘어나는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같은 불가역성에 대해 간과해 왔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내의 개체군중 한 종이 사라진다해도 그 개체군내에서 재생 능력이 있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유전적 정보인 마지막으로 생존하고 있는 부아의 짝(viable mating pair)을 잃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전적 정보를 잃는다는 것은 미래에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재의 재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잃는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것은 미래의 선택기회(option opportunity)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선택기회의 증대는 후생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후생경제학의 중요한 원리를 감안할 때 불가역적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후생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Weisbrod(1964)가 언급한 바와 같이 원상복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면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선택가치를 고려하여 심각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불가역성이란 원상복구의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이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에 중요한 사용가치를 가지게 될 종이 멸종될 경우 이것의 재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멸종위기에 있는 종은 임계영역을 넘었기 때문에 이미 불가역적 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래의 용도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및 ‘수요의 불확실성’ 등으로 이 종들의 존재가치 및 선택가치는 무한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이다. 경제개발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짧은 시간에 사라지지만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편익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고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편익에 대한 세대간 공평한 분배 문제인데, 이것은 현 세대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현 세대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생물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불가역적 특성 때문에 현 세대의 잘못된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절대적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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