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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수질이 3등급 목표로 관리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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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30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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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었던 시화호의 수질이 3등급을 목표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고, 정부·지자체·공사 등 16개 기관이 5년간 58개 해양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9일 ‘시화호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시화호 해양환경 종합관리계획’ (이하 ‘시화호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금일 확정된 3단계 관리계획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국토해양부가 시화호 전문위원회의 검토 초안을 토대로 각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사업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4회,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5회 등을 거쳤으며, 기관 별 사업계획에 대한 지속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화호 내측 수질의 관리 목표를 III등급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하수관거 정비, 하수 처리장 증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지원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매년 각 기관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사업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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