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제환경평가 포럼이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렸다. 토론 직전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회 국제환경평가 포럼이 1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로버트 패터슨 텍사스대학교 교수, 테고 아이오아나 에게안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환경평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연구원의 이병욱 원장은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평가라는 주제로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며 운을 뗀 후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제고하고, 환경평가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라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축사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 좋다는 의견은 단선적일 수 있다. 이번 포럼이 신재생에너지의 환경평가를 통해 공존의 지혜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환영사를 하는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미래는 기술진보로 석유 대신 신재생에너지가 대세

포럼의 첫번째 발표자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철용 박사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현황”이란 주제로 단상에 나섰다.

이철용 박사는 우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위축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고유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해 태양광력과 풍력의 생산량이 대폭 줄면서 관련기업들이 도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이 박사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편이라 북미와 유럽에선 투자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오히려 중국과 호주에서 투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근래에 화석연료가 잠시 가격이 하락한 적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투자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진보로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 밝다. 한국 정부에서도 투자 비용을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태양광력과 풍력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올해는 해상풍력에도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설명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철용 박사

이 박사는 제리미 리프킨의 저서 “제3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면서 건물에서 쓸 에너지는 건물에서 자체 생산하고, 배터리를 보완해 태양력과 풍력의 약점을 극복하고, 잉여 전력을 전력 부족 현장에 투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상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최후의 대안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수하나 산업적인 면에서 OECD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훌륭한 연구개발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경제적인 요소도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을 피력하며 발표를 마쳤다.

모두가 합의한 로드아일랜드 풍력발전소 건설

두 번째 발표자로 미국의 환경계획 전문가인 로버트 패터슨 텍사스대학교 교수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환경평가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터슨 교수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벌이는 환경정책과 도시계획을 설명하고, 신재생에너지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끝으로 로드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로드아일랜드의 해안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기까지 2년간의 과정은 국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통상, 한 지역에 전력발전시설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건설이 힘든 실정이고 이는 미국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아일랜드가 문제없이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어 국내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로버트 패터슨 텍사스대학교 교수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환경평가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터슨 교수에 의하면, 발전소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즉 주정부, 환경영향평가전문가, 사업자, 환경단체, 지역주민, 어부가 2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은 결과라고 했다.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환경단체와 어부들을 설득했고 주정부와 사업자도 보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전했다. 그렇게 합의가 결정되고 나서야 풍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한 것이다.

패터슨 교수는 로드아일랜드의 사례는 미국에서도 드문 경우라며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 사례가 잘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환경영형평가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다

김필홍 환경부 과장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환경평가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를 풍력과 조력 발전 중심으로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국토환경평가의 업무총괄을 맡고 있는 김필홍 과장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운을 뗐다.

김 과장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지형특성상 풍력발전이 가능한 풍속 6m/s 이상인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겹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조력발전의 경우는 건설비용도 많고 발전량도 크지만 환경훼손과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

얼마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심도 깊게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지역(시화호)에서 녹조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 당국자들을 당황케 한 적도 있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토 어디에든 국민들이 살고 있어 발전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면, 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김필홍 환경부 과장이 조력발전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설명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부 조력발전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건설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서해안 지역의 시설 역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특히 로드아일랜드의 사례는 국내 환경전문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환경부의 조력시설 거부의사는 국내외 환경전문가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19일 오전 자유토론을 갖고, 오후에는 조력발전소 건설 예정인 서해안의 가로림만을 답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