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상청 국감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감이 9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피감기관으로는 기상청을 비롯해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등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환노위 의원들은 무엇보다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인 라이다 도입에 관한 입찰 특혜 의혹과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그리고 기상청 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기상청이 개최한 포럼에서 기상장비의 관측기준을 1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완화하자고 직접 이야기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석준 청장을 추궁했고 조 청장은 그런 일이 없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석준 기상청장은 입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경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고 현재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주 의원은 2006년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남에서 북으로 제공한 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시했고 이에 조 청장은 여러 경로를 거쳐 북에서 보낸 기상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제공이 끊겼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상청이 입찰특혜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의혹해소보다 몸집불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기상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며 긴급구조기관으로서의 기상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한 의원은 구미 사고와 관련해 “공기로 확산된 불산의 경로를 정확히 알고서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했다. 기상청이 그렇게 했는가”라며 기상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늑장대응은 아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조 청장은 방사능, 황사, 화산재 등 확산 범위가 넓은 경우에 대해선 연구가 잘 되어 있으나 확산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불산의 경우는 그간 연구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 그 경우의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구미의 대기에서 확산되는 불산의 흐름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며 불산을 물론 원자력 같은 대형 재해를 낳을 수 있는 동해안 지역의 지진과 해일 등에 대한 예보와 분석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사고의 해당 매뉴얼을 기상청이 적극 보완을 할 것을 부탁했다.

환노위의 기상청 국감에 나온 조석준 기상청장(왼쪽)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기상청의 외국인 직원인 켄 크로퍼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을 불러 질의에 나섰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크로퍼드 단장에게 최 의원은 그동안의 소회를 물으며 기상청이 개선할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크로퍼드 단장은 의사결정 시스템, 예보조직의 개편, 국가기후자료센터의 설립 등을 주요 선진화 과제로 내세우며 임기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얼마전 기상청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 고위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여직원 2명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이 발생, 현재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9월21일 성희롱 고충 신청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기상청은 가해자의 행위를 확인하고, 가해자의 전보발령 요구 등의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기상청은 가해 혐의자인 기상산업정책과 이모 과장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소재한 기후변화감시센터로 전보발령 조치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도 성추행 사건에 주목했다. 한 의원은 기상청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상청의 ‘동네예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자료가 구미 불산 사고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기상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부탁했다.

답변에 나선 켄 크로퍼드 기상선진화추진단장(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