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5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 환경부에서 열렸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2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12년도 국정감사의 첫 관문을 열었다.

환경부 국감에는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에서 김성태‧김상민‧서용교‧이완영‧이종훈‧주영순‧최봉홍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 홍영표‧김경협‧은수미‧장하나‧한명숙‧한정애 의원이, 새진보정당추진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환경부 국감은 오전 10시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의 개시선언 그리고 유영숙 환경부 장관의 선서와 업무보고하며 시작됐다.

신계륜 위원장은 “국회의 핵심활동은 상임위원회이며, 상임위의 꽃은 바로 국감이다. 여야 의원 모두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부는 성실히 답변해 주길 바란다”라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환경부 국감장에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자료를 보며 국감을 기다리고 있다.

유영숙 장관은 “환경부는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 기후변화에 강한 대한민국,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를 모토로 국정을 추진해 왔다”라며 “또한 환경산업을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R&D산업에도 적극 투자해 왔다. 해외에도 관심을 돌려 국익창출에도 힘썼다”며 그동안 환경부의 업무를 보고했다.

2012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날 국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지난달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건이었다. 신계륜 위원장이 국감시작을 선언하고 얼마 후 심상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구미 가스 누출 사건에 대한 환경부에 긴급 질의하기도 했고 한명숙 의원은 구미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라는 요구를 정부에 여야 합의로 건의하자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대기질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얼마전 환경부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오염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는데 산술평균화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환경부가 제시해 분석결과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적발된 단체에 대해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며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고 유 장관은 법적인 한도안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이 나섰다. 장 의원은 구미 가스 유출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대처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무시무시한 환경재난에 대해 환경부의 가볍고 졸속한 처리에 분노한다.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조속한 대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영숙 장관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와 구미시가 준위험지역(1.5~4킬로미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등안시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역구(고령·성주·칠곡)가 구미와 가깝다는 점과 노동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을 들면서 숨진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유 장관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이 의원은 공공시설이 아니고서는 국가에서 개개인에게 지원이 안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환경부 관계자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 가스가 유출되고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접수됐으며, 조기 경보 전달과 응급조치가 상당히 늦어졌음을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에서 대구환경청의 화학전담부서 없어졌음을 상기시켰다. 부재한 화학전담부서로 인해 이번 사건의 규모와 피해가 더 커졌다고 이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들이 자기 지역 어느 공장에서 무슨 유독물질을 사용하는지, 사고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라며 산업체의 주민들에 대한 기본 고지 업무가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과거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들면서 환경부의 애로사항을 위로하면서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하에서 환경부가 개발의 들러리로 전락했으며 환경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혔다.

구미사고 대응한 대구환경청에 화학부서 사라져
어린이집 대기오염, 학교운동장 발암물질, 노원구 방사능도 집중

한 의원은 환경부의 버팀목이 돼야할 환경영향평가서가 오히려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제공했고 친기업주의를 내세워 환경규제를 다 풀어버렸다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이에 유영숙 장관은 4대강 사업 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최봉홍 의원은 도시광산이라 불리는 재활업체에서 귀중한 자원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는 점을 아느냐며 유 장관을 조였다. 최 의원은 구미 사건에 대해 유 장관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불산의 중화제로 쓰인 소석회의 양을 묻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구미에서 누출된 불산으로 말라붙은 과수목의 사진을 보여주고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구미 사고에 대해 환경부를 드세게 몰아붙였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며 말문을 연 한 의원은 이번 사고에서 환경부와 관련 부처에 역할분담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다그쳤다.

한 의원은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 매뉴얼대로 환경부가 움직였는지 관계부처 역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어서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 달라. 그렇게 해서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복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하고 같은 사고가 나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라며 유 장관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 다음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은 구미 사고를 걱정하면서 얼마전 노원구의 도로 폐기물에 발생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처리를 추궁했다. 현재 방사능 물질은 경주 방폐장으로 가기전 커버만 씌여진 채 옥외보관중이다. 또 김 의원은 40여 개 학교의 인조잔디장에서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발견했다며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또 한번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불산으로 손상된 피부조직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의원 역시 구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며 책임을 물었다. 매뉴얼대로 했으면 주민 피해나 사후 수습에 있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홍 의원은 4시간이 지나서야 발령된 주민대피령, 8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감식차량, 9시간이 지나서야 불산의 존재여부를 파악한 환경부의 대처를 늦고 안일하다며 유영숙 장관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은 직접 들고 나온 사진을 보여주며 불산으로 인한 피부조직손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감장 내에 알렸다.

심상정 의원은 방진복 없이는 불산에 접근할 수 없는데도 근무자는 물론 소방관들조차 방진복을 입지않았음을 지적했다. 또 사건발생 8시간만에 불산 탱크의 밸브가 잠겨졌다며 구미 인근에서는 그렇게 할 인력이 없는지를 추궁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독가스 유출 사고가 터졌음에도 10월 5일 현재까지 현장을 찾아보지 않았다며 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은 6일 구미 현장을 찾았다.

새누리당 서영교 의원은 “9억 6천만원 하는 감식차량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국내에 한 대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며 “낙동강에서 미량의 불산이 검출됐다는 보고받았다”라며 환경부를 압박했다.

2012년 환경부의 국정감사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구미 가스 유출 사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높이며 환경부의 늦은 대응을 함께 질타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국회 환노위는 5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9일 기상청, 12일 4대강 유역청, 19일 수도권매립지공사, 23일 서울특별시, 24일 환경부를 마지막으로 20일 동안 2012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