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심상정 의원실 주최, 개정 방향 논의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9.27  08: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심상정 의원(국회 환노위, 새진보정당추진회의)은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입법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27일 국회 의원회관 신과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다양한 동물학대 사건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법조항도 법해석의 부실로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단, 개선책 제시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주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생명권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동물관련법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와 올해 발생한 동물학대 사례에 비추어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모순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심상정 의원 외에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동물보호단체로 잘 알려진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가 주관할 예정이다. 또한 인기 가수인 이효리씨가 축하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