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노위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에서 경찰의 시의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질타하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4일, 환노위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에서 경찰의 시의적절하지 않은 대응으로 산업현장 폭력사태가 커졌다면서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의 직장점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은 사설 경비용역을 동원해서라도 노조를 몰아내려 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7월 SJM의 경우, 직장폐쇄와 동시에 경비용역을 투입해 퇴거조치하면서 조합원 40명, 경비용역 12명의 부상이란 불상사가 발생했다. 또 2010년 구미 소재의 KEC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 직장을 폐쇄하자 바로 용역 230명이 농성해제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시의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산업현장이 피로 물드는 폭력사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데, 공권력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이에 희생자가 더 많아졌다”면서 경찰의 미온한 대응을 지적했다.

또 “국가의 장기간 방치하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오히려 폭력발생 상황을 인지하면서 묵인하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폭력적 시위문화와 폭력용역이 자리 잡게 되었다”면서, “공권력이 바로 서야, 공권력이 존중받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찰은 노사분규사업장의 직장폐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용역투입을 자제시키고 공권력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