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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자원화는 우리가 일궈냈다2차 재활용인 생존권사수궐기대회 열려
민현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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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0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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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앞에서 재활용인들의 생존권 사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재활용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전국 200만 재활용인과 7만 재활용업체 그리고 50개 재활용단체가 생존권 사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20일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9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재활용인들이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기자원을 하나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해 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냉대뿐이라며 대회를 시작했다.

단체들이 정부에 재활용인 지원대책과 최소한의 평가를 계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법령상 재활용업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사업입지부터 제한되고, 혐오산업으로 취급되는 현실에 개탄했다.

90년대의 폐기물관리법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귀중한 재활용품이 폐기물로 간주되어 규제되고 단속되는 바람에 재활용업인이 범법자로 몰리는 불합리한 상황에도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대기업들이 중소고유의 업종인 재활용가공업을 설립하거나 자본력을 앞세워 재활용업을 침범해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는 모든 재활용인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장준영 (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첨석자들에게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수집분야는 고령자, 독거노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환경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 당국자들이 도시 미관과 법 준수만을 앞세워 이들을 도시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인의 외침은 중앙정부 쪽으로 옮겨갔다. 최근 정부가 시행하려는 폐기물거래소를 설치에 대해 정부가 모든 재활용가능자원을 발생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원시장의 말살정책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궐기대회에 모인 재활용인들은 당면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과천종합청사 및 릴레이로 전국에서 생존권사수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자워재활용연대의 김영광 사무총장은 “1차 대회 이후, 정치권의 관심을 높아졌다. 다들 그동안 몰랐다는 반응을 보여 국가와 국민에게 재활용인들의 실상이 얼마나 잘 못 알려졌지는지 깨닫게 됐다”며 이어서 “정부와 기업은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재활용인들의 외침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밝혔다.
 

   
재활용인들이 모아놓은 자원순환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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