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형평성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올여름 폭염을 거치면서, 쟁점으로 부각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냐, 확대냐”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가 모인 가운데 프레스센터에서 19일 열렸다.

이병욱 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필요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며,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해법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어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요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남미정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구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6명이 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6명의 토의자 중 강만옥 위원, 이창호 센터장, 이은영 처장은 축소를 한재각 부소장, 진상현 교수, 홍헌호 소장은 확대를 주장했다.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초 발제를 맡은 강만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본 전기요금 체계 평가 및 개편 방향”을 다뤘다. 그는 우선 한국의 누진제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주택용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누진제의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을, 4단계 이상은 전기소비 절약유도 측면에서 원가 이상의 판매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한국은 6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외국의 대부분은 누진제가 없거나 있어도 2~3단계가 일반적이며 낮은 수준의 누진율을 적용한다. 현행 누진제도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소비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누진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작년 한해 산업계 전체가 혜택을 본 전기요금은 2조 1,15억 원인데 이는 전기요금에 대해 국민보다 산업을 배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강 위원은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2~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2~3배로 조정, 각 부문 별 요금에 대해 전력사용량 규모별 차등 요금제, Peak 부하 감축을 위한 실시간 요금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어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이 “전기요금 누진제와 사회적 정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 소장은 최근 지난여름 전기사용이 많았던 일부 계층에게 청구된 요금을 폭탄으로 묘사한 언론들의 보도를 지적했다.

그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일부 의제만 부각함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왜곡할 가능성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나 한전의 누진제 개선 방안은 합리적 핵심을 약화 폐지할 우려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개악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그래서 한 소장은 한전의 전기요금의 원칙에 대응하는 세 가지 원칙을 내놓았다. 한전의 원칙은 원가주의 원칙, 공정 보수주의 원칙, 공평의 원칙인데, 한 소장은 사회적 원가주의 원칙,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 투자의 원칙, 복지를 위한 역교차 보조의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누진제, 폐지만이 상책인가”를 주제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전기요금인지, 전기세인지 국민들이 혼용하는 단어부터 지적했는데, 한국의 전기요금이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라라 불리는 것은 그 안에 세제적인 성격이 함의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사람들이 누진제를 고치자고 말만 하지, 누진제를 언제 누가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면서 시기별 3대 전략을 대안으로 내놓았고, 무엇보다 에너지 복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주택용 누진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전력소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방식으로 누진을 대폭 축소해야하며, 전력요금구조와 전력가격신호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등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수요관리형 요금구조로 지금의 누진제를 교체할 것을 강조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전기요금의 폭탄론과 누진제 완화론의 허점을 대해 짚었다. 홍 소장은 논란의 주원인이 한전의 폐쇄적인 태도임을 지적하면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한전의 행태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내보이며 국민 대다수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걱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력수급대란에 대한 고려없이 전기요금 폭탄론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론을 말하는 것은 모순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로 나선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최근 불거진 누진제 논쟁에서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처장은 시민모임이 그동안 누진제에 과한 연구와 조사를 거듭해 대안까지 내놓았지만 언론의 관심을 없었다며 일침을 놓았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이 처장은 자신의 전기요금 명세서를 직접 공개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누진제를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정부가 변화된 전력 소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누진제 자체는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배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므로 유지가 필요하며, 대신 누진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토론이 끝나고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질문 공세를 펼쳐 토론이 열기를 띠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누진제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관련 자료만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