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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농협은 농민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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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이 쇠고기 수입으로 농민조합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현장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 무역은 한 해 매출 1,000억원 중 수입 쇠고기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설립된 농협무역이 오히려 농산물 수입으로 현장 농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장 농업ㆍ농촌은 한-미FTA 체결과 미산쇠고기 수입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농협은 이러한 고통을 외면한 채 농산물 수출 자금 확보를 명분으로 쇠고기 수입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농협이 모든 농산물을 수입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며 이는 농협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일이다. 더욱이 정부는 수입자유화 전인 1980년대 후반 수급 조절용으로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지만 1990년 중반 수입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농협이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아울러 국내 농산물 수출의 적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은 외면한 채 무분별하고 방만한 사업 확장과 종합금융그룹화만을 추구하는 농협중앙회의 그릇된 행보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실예로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상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로 산지 소값은 곤두박칠 치고 있지만 소비지 소 값은 요지부동이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농협은 한-미 FTA의 체결을 촉구하는 한-미 FTA민간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민간대책위원회는 한-미FTA에 대한 냉정한 평가보다는 한-미 FTA 체결 촉구 광고를 개제하는 등 사실상 한-미 FTA 체결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만약 민간대책위원회에 탈퇴를 하지 않을 경우 농업을 붕괴시키는 한-미FTA에 대해 농협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농협은 쇠고기 수입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를 즉각 탈퇴하라! 만약 농협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쇠고기를 수입하고 한-미 FTA를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여한다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현장 농민들의 분노가 농협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협이 정체성을 망각한 채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와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농협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2007년 4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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