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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조석준)은 최근 늘어가는 항공기상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해‘제3회 기상법제 포럼’을 9월 14일(금) 연세대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상청이 주최하고 국립기상연구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내 법학계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서, 항공기상업무 현황 및 국내·외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항공 및 항공기상 비교법제 연구를 통해 입법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토론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 국토해양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 항공기상업무 관련 입법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상청은 기상업무와 서비스 영역을 명문화시키는 법제 정비와 새로운 기상·기후 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입법정책 마련을 목표로 법학계와 공동으로 융합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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