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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간 쓰레기 광역 소각으로 상생협력 나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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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1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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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추진하는 쓰레기 광역 소각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에 23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7개 시·군이 7개의 소각시설에서 광역소각을 하고 있다. 소각장마다 남는 소각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인근지자체간 광역처리를 유도하여 가연성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

쓰레기 처리 광역화는 서로 인접한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공동 처리 구역으로 설정하고 광역화 설비를 구축해 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고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여 나가는 시스템이다.

도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어려움을 겪는 평택시 쓰레기 일일 50톤 가량을 2주간 화성시 소각장에 소각하는 방안을 중재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광역화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협의체의 상생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갈등해소에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까다로울 경우 반입 제한에 따른 쓰레기 처리, 매년 소각장 정기보수 기간 등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광역 처리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90년대에 건설한 도내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보수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군 간 광역소각 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소각시설 설치 확대와 시·군 간 쓰레기 처리를 적극 중재하여 소각처리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형편이 계속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소각시설 건설 시 광역화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업 타당성, 주민의견, 경기도 정책 반영 등을 따져서 차등 지원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무분별한 신기술 도입, 수익성 없는 사업은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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