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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2주년 기념토론회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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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30일(월) 오후2시부터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는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2주년을 맞이하여 "건설분야 투명성, 현황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국가청렴위원회가 후원한다.
2005년 4월29일 건설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16개 건설직능단체장들이 모여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건설업체의 윤리경영을 다짐하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건설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청렴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건설교통부는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건설분야 투명사회협약 이행을 위한 실천기구인 건설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도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분야의 투명성 확보가 사회 전반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투명사회협약의 의제를 중심으로 투명성 수준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자는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며 발제자는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이다. 신영철 정책위원은 발제를 통해 "건설부패는 일반부패와 달리 국가예산낭비로 인한 국민의 직접적 피해를 동반하고, 심지어 건설업체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건설산업이 갖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부패소식은 넘치고 있으나, 건설부패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고, 각종 건설부패에 대한 각 정권마다의 부패정도, 빈도, 발생원인, 관련자 직위 등과 관련된 기본적 통계조차 없는 실정으로, 건설부패의 발생원인 규명 및 부패방지를 위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입찰제도가 경쟁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할 수 있는 특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접시공'을 하지 않아도 수주만하면 적어도 20∼30%의 폭리를 취할 수 있으므로 건설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득이 생기는 이러한 특혜제도 유지를 위해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건설부패조성요인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건설부패방지대안으로서 건설가격 정상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상시화, 부패관련자 처벌강화, 사업권경쟁, 가격경쟁구조 형성, 직접시공의무화를 통한 하도급비리 근절, 철저한 사후평가와 책임부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차단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안준호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1팀장,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김용철 한국건설감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강성구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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