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

환경법률신문(이하 굵은 글씨): 최근 환경분야가 규제에서 산업과 동반성장으로 페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위원장님은 8년 동안 환노위에서 일했습니다. 환경과 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신계륜 위원장(이하 보통 글씨): 자주 걷습니다. 걸으면서 느낀 점이 많아요. 포장된 도로 콘크리트 도로와 흙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람 몸에나 자동차에나 콘크리트보다 흙이 훨씬 좋아요. 옛날 고갯길들 있잖아요. 고개 재(岾) 자가 들어가는 수많은 길들. 그 길들을 다 뚫어버렸잖습니까. 물론 터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킬 환경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성장은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숲과 녹색식물,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식물이 우리에게 해보다는 득을 주지 않나요? 인간에게 친절한 지구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죠. 제가 걷기를 좋아해서 전국 여러 곳을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나무 숲이 있는 곳이 굉장히 걷기 좋은 걸 몸으로 느낍니다. 숲은 나무는 강한 햇살을 가려줍니다. 길에 나무가 없다면 사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숲은 기본 원칙입니다. 산업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은 영역은 늘 존중해 줘야 합니다. 걷기를 통해 이 사실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바로 알아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가까운 거리는 늘 걸어다니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시원함을 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전 다른 말은 몰라도 환경에 대해 이 말만은 하고 싶습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막지 마라. 잘못된 설계 건축이 바람이 다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캐나다 토론토에 간 적 있습니다. 그곳은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에너지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건물이 에너지 절약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시행을 요구합니다. 토론토의 구 시청 옆에 신청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냥 봐도 건물이 이상해 뵈더군요. 알고봤더니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랬답니다. 신청사의 북쪽은 아예 창이 없고 태양이 많이 비치는 남쪽은 훤하게 지어놨더군요. 그렇게 해서 3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본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은 서울시청의 신 청사를 보셨지요. 멋부리다 망한 꼴 아닌가요. 제가 있는 의원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멋만 잔뜩 부리다 친환경 측면에선 꽝입니다. 앞으로 건물은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전반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어느 곳은 한 집마다 한 달 전기세가 무려 100만 원이 나온답니다. 쓸떼없는 장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이죠. 이런 낭비는 환경에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환경 분야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19대 국회가 여대야소인 반면 환노위는 여소야대의 형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말씀드린건데 걱정하시 마십시오. 어떤 정책이건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저는 소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오갑니다. 당사자 간의 이해도 중요하고 아울러 건물의 친환경도 중요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설계 뿐 아니라 감리 등 건설의 전 과정에서 환경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의 건축 건설에서 에너지 효율 설계만큼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본지 김헌수 본부장과 인터뷰 중인 신계륜 위원장

환노위 위원장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일단 환경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치관이 투철해야합니다. 늘 지적되는 문제인데 환경과 건설은 함께 가야 합니다. 유럽에 가면 건설과 환경이 하나로 통합된 부처가 있습니다. 환경건설장관.
환경과 건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이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과 건설을 통합하려 해봤지만 저항이 너무 심해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예전에는 건설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환경이 우선입니다. 건설이 나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아져야 행복해집니다. 이제는 환경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하면 외면하는 게 지금의 환경부입니다.
환경평가 제대로 안 하고 4대강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차후에 원상복귀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바람도 다니는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재앙이 오고 막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 집니다.
우리나라에 풍경이 좋은 해수욕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방파제를 잘 못 지어 망친 곳이 여러 곳입니다. 방파제는 필요하니까 당연히 짓습니다. 그런데 짓고 나니 해류가 변하고 백사장이 엉망이 되고 모래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해류를 생각하지 않고 막 지어서 그렇습니다. 해류를 연구하는 해류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했다면, 그래서 바닷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거기에 맞춰 수로를 만들고, 만들 수 없는 곳은 구름다리를 만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구름다리 하나로 해수욕장도 살고 해류도 살게 됩니다.
바닷물이 다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순응하면서 가야 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짓고 즐기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걸어서 평화 만들기 행사를 합니다. 국토의 곳곳을 걷습니다. 지역 주민 얘기 듣고 그러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관공서 실내 온도를 28도 규제하더군요. 따로 에어콘을 설치 하느라 돈이 오히려 더 듭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배터민턴을 16년째 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머지 3~4일은 걷거나 뜁니다. 하루에 6km정도 뜁니다. 바다 낚시를 좋아해서 종종 바다에 나갑니다. 낚시꾼들은 오염 안시킵니다. 바다를 사랑하지요.

얼마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임하실지?

전과 달리 민주화가 많이 됐지요.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겁니다. 이젠 뒤로 하는 국정감사는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은 노동 분야이면서도 환경 분야입니다.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상임위가 될 줄 알았는데 환노위에 왔습니다. 환노위에는 지원자도 없었구요.

중요한 일인데 다들 안하려 합니다. 버티다 결구 제가 왔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6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핍니다. 성북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환노위는 안한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지난 선거운동 때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위원회를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되었거든요. 여당 몫이 됐으니 갈 수가 없었지요. 유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환노위에 오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경제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은 힘든데. 다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중대한 위기에 제가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열심히 해볼 심산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걸어서 평화만들기 중 신 위원장 (하의도 걷기)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92년에 정치에 입문해 환노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 노동보다 환경분야의 활동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 낙동강 오염문제, 한강 수위 문제 등 발로 뛰어다니면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 지적했지요. 주로 고발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놓은 장소에 포크레인을 몰고 가 다 파버렸지요. 당시 불법 매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가 환경 고발이었다면 지금은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 법률을 정비하는 쪽으로 말이죠.

위원장님께서 생활에서 실천하는 친환경적인 행동이나 습관이 있습니까?

걷다보면 바람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골짜기도 바람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막아놓으면 재앙이 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번은 강원도로 걷기 행사를 갔다가 강원도가 지역구인 한 의원에게 지역구를 다 걸어봤냐고 물어보니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걷는 것은 습관입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습관이 붙으면 차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제 지역구인 성북을은 끝에서 끝까지 걸으면 제 걸음으로 삼십분이 걸립니다. 걷다보면 문제점이 다 보입니다.

도보 등원을 하는 모습 (여의도 도착 7월 2일)

등원 첫날 성북구에서 국회까지 걸어오셨지요?

예. 집에서 나와 정릉천변을 거쳐, 청계천으로 광화문으로 그리고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에 도착했지요. 16km정도였습니다. 제가 한 시간에 5~6km는 걷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불행한 역사입니다. 김대중 정부고 노무현 정부고 임기가 끝날 때면 레임덕이 찾아옵니다. 공직 기강이 해이해 지고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납니다. 이게 사람 탓인지 제도 탓인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맞는 것인지, 단임제가 맞는건지 중임제가 맞는건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87년 6월 항쟁이후 헌법에서 보장된 제도입니다. 당시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그랬지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헌법을 고칠 때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불행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도보 등원을 축하하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환경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환경은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소각장, 폐기물 관련 시설은 자신의 동네에 유치 안하려 합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 쓰레기를 소각할 시설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길 원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이해 및 감수가 선결되야 합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노원구 등처럼 여러 구가 연합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환경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계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습관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학생들이 주 2회 숲에서 수업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숲의 중요성을 저절로 깨닫게 되지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숲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체계적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태계인 DMZ만 봐도 정치적인 이유도 이유지만 환경적인 이유로 필요합니다. 남북이 합작 환경을 통해 서로 공존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대립을 화해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외국인들에 임진각을 추천합니다. 다들 무섭다고 하더군요. 사실 거기만큼 공기 좋고 보기 좋은 곳도 없는데 말인데요.
마지막으로, 환경전문기자분들과 함께 걸어봤으면 합니다. 서울 둘레길이고 북한산이고 함께 걷다보면 시원한 바람도 쐬고 환노위 위원장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말입니다. 바람의 길을 막지 않은 곳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