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은 2012년 7월 24일(화) 국회에서 열린 첫 상임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환경부 R&D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6.2% 증액하려는 계획이지만, 환경부의 R&D예산은 약 2,500억 규모로 환경부 전체 예산의 5.1%수준이고, 정부 전체 R&D 예산의 1.6%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 환경 및 기상 산업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R&D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완영 의원의 지적이고, 이에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 등에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경작지 방치, 불법 소각매립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비로 폐농약용기는 개당 50원, 폐농약봉지류는 개당 60원에 불과해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수거보상비 인상을 통해 수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유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환경부에서 12년까지 10,000동 철거를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12년 사업 참여 신청자 중 38%가 사업 참여를 포기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구했다.
칠곡지역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캠프캐롤에 작년 5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되어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뤄졌으나 같은 해 11월 고엽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최종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조사방법에 대한 신뢰문제와 더불어 고엽제 성분은 없었지만 다른 화학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민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 환경부에서 캠프캐롤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 조사는 칠곡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건강검진 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 칠곡군민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육군기지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관련하여 오염 확산방지 및 조사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육군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유류취급으로 인해 토양오염개연성이 높은 육군 13개기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1개기지에서 TPH, BTEX 등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완영 의원은 “토양오염이 확인 된 11개기지에 대하여 내년 정화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육군기지 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기지도 정밀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