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국토와 후손에게 위협요인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관련법 도입필수

환경부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진다. 예산만 봐도 올해 예산이 2008년 대비 46%나 증가했다.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과 환경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전과 사뭇 달랐다. 올 9월엔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환경부 주도로 열린다. 높아진 위상만큼 환경부의 책임도 커졌다. 대한민국의 환경과 미래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이 더욱 커진 것이다. 이즈음 환경부 장관은 이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풀어갈까. 본보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사진)을 만나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을 들어봤다. 유 장관은 창간 축하 인사로 첫인사를 대신했다.

7번째 생일을 맞이한 환경법률신문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환경 정책을 책임지면서 환경법은 법률 논리 이외에도 관련 분야 기술 수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환경법률신문은 이와 같은 환경 분야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전문저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전문가 그룹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으셨습니다. 장관으로 가장 보람 있던 순간과 아쉬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있는 환경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들과 접점을 이루는 현장에서 체감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실국마다 주제를 정해 14개의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환경부가 乙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것을 봤다’라는 외부 전문가의 칭찬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파동은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한 번 드러난 경우예요. 앞으로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3월 화학물질 등록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여러분이 건강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관련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월 말, Rio+20 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전환의 출범식을 주관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에서 중재역할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얻은 성과와 환경부 장관으로서 체감하신 한국의 위상은 어떠했습니까?

이번 Rio+20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최초로 녹색경제의 중요성을 유엔회원국 공동합의문에 담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Rio+20 결과문서인 정상선언문 “The Future We Want”는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각국이 선택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향후 국제사회의 녹색경제로의 이행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그간 꾸준히 노력해온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에 강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우리나라가 녹색리더로서 입지를 공고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국제회의를 참여하면서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높아진 한국의 입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 Rio+20 회의에서 환경부가 UNEP과 공동 주관하여 개최한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사업”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대화(Dialogue)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주재한 동 회의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등 선진국과 바베이도스,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개도국 장관 등 7개국 장관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도국은 기후변화 등 새로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녹색경제를 이행하고자하는 열망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녹색성장 전략으로 금융위기 등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지요.
선진국 역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그간 한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 참여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선진-개도국의 적극적 호응은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녹색경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대책이나 기업의 요구와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후손에게 녹색 자연을 물려주면서 기업도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합니다. 거래제를 어떻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산업계가 느끼는 부담과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부는 법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상당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무상할당 비율 확대,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100% 무상할당 업종 설정, 배출권 할당의 사후조정, 과징금 상한 설정 등을 반영했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산업계를 압박하거나 부담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법률이 공포(5.14 공포)됨에 따라 이제 후속조치로서 현재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 또한, 법률 제정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 간담회 등 40여 차례의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체는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주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20년 간 배출량이 2배 증가하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같은 진정성 있는 감축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감축의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 18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하고 19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률 역시 기업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 평가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 7위 화학산업 국가인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제도입니다. 당초 산업계의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간 산업계와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착실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장항제련소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정화사업 완료시 얻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2009년 7월에 마련된 ‘구)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 개선대책’은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부지를 매입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주민 거주 및 농작물 재배가 곤란한 오염원(제련소 굴뚝) 반경 약 1.5km 내외 구간의 오염부지는 내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매입한 토지에는 출입 및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염부지 정화는 금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매입하지 않는 구역은 2015년까지 정화하여 현재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하고, 매입구역은 2013년에 개발사업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설계를 거쳐 2017년까지 정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989년 토양오염 등으로 제련소 용광로를 폐쇄한 이후 20년 이상을 끌어온 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 문제를 환경부가 주도하여 정화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매입부지는 정화 완료 후에는 토양관리단지 조성 등의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제련소 인근 주민이 느끼던 불안감의 해소는 물론, 국민건강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관님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셨습니다. 전국의 여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환경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취임을 하자마자 미군 고엽제 파문이 있었던 경북 칠곡으로 달려가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이후로도 수질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4대강 주요 지점을 모두 다니는 등 이슈가 있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느끼고자 했지요. 국민의 하소연을 듣고, 아픔을 같이 하는 현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할 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한결같이 환경부가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더러는 환경부를 못 미더워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도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갈 때마다 환경부의 책임이 막중하구나, 우리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질 때 국민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예산과 인력 문제, 관계 부처와 협의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일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뜨거운 심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아이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라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매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환경부 장관에게 명함에 새겨진 매화마름을 설명하는 유 장관

7월 2일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환경부의 이전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전으로 인한 득과 실이 있을 텐데 환경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라 우리 부도 금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세종청사 1단계 2구역 내 총 7,927㎡(과천청사 6,564㎡)에 본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입주할 계획인데, 금년 4월부터 ‘이전준비 T/F’를 꾸려 실·국별 사무실 배치와 이사 일정(12.21~30) 등을 확정하였으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사확보와 출퇴근 대책 및 인사고충 해소방안 등을 다각도로 마련 중입니다.
한편, 이전대상 직원들도 7월 현재 593명 중 75%인 442명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잦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상회의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등이 활성화될 경우 지금보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주가 곤란한 일부 직원들의 전세비와 교통비 등 추가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이나,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많은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주거여건을 갖춘 곳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9월 제주도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립니다. 무엇보다 환경 외교가 중요한 행사입니다. 개최국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환경 외교에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신지요.

오는 9월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전 세계의 정부, NGO, 학술단체 등에서 만 여명의 환경 분야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환경외교를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회원총회, 세계보전포럼, 세계지도자대화 등 각종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국가수반을 비롯, 유엔환경계획(UNEP)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의 수장, 기업 CEO 등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석 예정이지요. 따라서 IUCN 국가회원 기관인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번 총회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환경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총회에 참석한 지도자급 인사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환경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우리의 입장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주제별 지도자급 패널토론인 세계리더스대화에도 녹색성장위원장님과 제가 참석하여 우리나라 녹색성장과 자연보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총회에 23개의 발의안을 제출하였고 450개 포럼행사 중 73개 포럼 행사를 주관할 예정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UCN 사상 최초로 채택되는 제주선언문을 통해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이행방안으로 천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회 이후에도 우리의 환경보전노력이 계속 강화 발전될 수 있도록 IUCN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IUCN 동북아 사무소 설치 등 총회 후속조치 실행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환경과 후손을 위해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부모의 심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환경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일전에 국립공원에서 개최한 ‘건강나누리 캠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어린이 60여 명과 그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매년 약 880만 명이 진료를 받고, 의료비로 한 해에 7천억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용품 내 유해물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과학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생활공감 환경보건 R&D’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는 이미 체험하는 현실이고, 환경과 후손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위협 요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이외에도, 모든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이 절실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조금 덜 쓰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생활 속 작은 노력들이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답니다. 환경부도 그린카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이 녹색생활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더 행복한 삶과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부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