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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 실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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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2  0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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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배출시설 규제로만 이뤄졌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산업단지의 폐수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납, 구리 등과 같은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수질오염물질(25개)로 폐수 배출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한계 및 종말처리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 미흡으로 공단배수 70곳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30곳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계획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1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번에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흥, 여천 산업단지 등 공단배수 측정망 70곳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30곳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2010년도, 공단배수 수질측정망)
▷ 2010년도 산단 내 점검률은 14.3%로 전국 폐수업소 단속률(84.5%)의 1/6 수준
▷ 산업단지 폐수관리대책 : 종말처리장 운영자에게 개별 공장의 폐수 처리 실태 모니터링(시료채수 및 사업장 점검) 권한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책임(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을 부여하여 폐수의 적정처리 유도

‘산업단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사업’은 경기도 시흥스마트허브와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실시된다.

시흥스마트허브는 도금업, 폐수수탁업, 화학업종 등이 밀집해 하수처리장에 고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악성폐수) 유입된 곳으로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경기도, 시흥시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시흥 하수처리장 유입수 분석결과(2012.1∼2월 최고치) : 아연 1,863㎎/L(기준 5), 납 43.7㎎/L(기준 0.5), 크롬 890㎎/L(기준 2), pH 2.7(기준 5.8∼8.6)

여수산업단지는 화학업종 및 대형 특정물질 배출업체가 많으며,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된 곳으로 환경부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환경공단,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여수 폐수처리장 방류수 분석결과(2011년 최고치) : 카드뮴 0.02㎎/L(기준 0.02), 불소 3.65㎎/L(기준 3)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수질감시체계 구축 등이 실시된다.

특히,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와 협력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2개 산업단지의 배수관망에 산업단지별로 4개씩 이동형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며 폐수 배출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2개 산업단지의 종말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현재 법 규정에는 없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유입·방류수 수질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위해 산업단지 내 업체의 폐수배출 정보구축 및 시료 채수·분석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이동형 수질측정기 : 폐수 내 PH,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수질기준 초과시 수질이상 경보 발령 및 현장 자동채수 가능

이에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2일과 29일 관련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정책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뿐 아니라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악성 폐수의 배출 및 종말처리장 유입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사업 참여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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