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4.1 수 16:36
환경법률정보
고양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예정
김훈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4.23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지하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시설로서 생활용,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가정용, 공업용 지하수 등이다. 그러나 농업용,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물 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액수로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매월 부과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까지 주소, 성명(단체), 주민번호,연락처, 의견 등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 보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훈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강청장, 양주시 채석단지 미세먼지 관리현장 점검
2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3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4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압류 폐기조치
5
<인사>환경부
6
기후변화센터 - GS칼텍스, 클리마투스 컬리지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7
인천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 돌려보내다
8
서울시 오는 28일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
9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 발족
10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방역 무상지원, 취약계층 안전강화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