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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근거 있는 실천적 책임 ‘필요’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 기자간담회
김남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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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7  14: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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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자회(회장 이재성)는 지난 7일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의회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과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전문지 기자들과 김 위원장과 만남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편, 환경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비젼을 찾는 자리였다.

또한 그동안의 정부의 환경활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상황에 대해 한경노동위원회의 수장인 김위원장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MB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4대강 사업, 총선과 대선에 있어 환경공약의 지향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진행됐는데, 김위원장과 기자단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정책 ‘필요’

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솔직히, 환경부가 그동안 추진 해 온 활동은 많은 아쉬움과 개선사항이 산재해 있다”며 “환경정책이 상투적인 주장이 아닌 근거 있는 실천적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현 정부의 환경정책과 실천방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뼈 있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는 더 이상 부처 간의 알력에 휘돌리거나 안정 위주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펼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시기가 빨리 도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를 지켜봤을 때, 환경이 국가의 중요한 이슈로 반드시 국가가 나서 반드시 산재해 있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수장’이 될 대통령도 반드시 ‘환경’을 일순위로 정책적 비젼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18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의 ‘환경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의에 김위원장은 다소 경직된 표정과 함께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몰이해와 국가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실행에 아쉬움이 많았다”며 “원칙에 충실한 정책실현 결정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진정성과 성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환경분야에 있어 ‘정치적노선’이 우선이 되어선 안 되며 ‘국격’ 문제와 부합된 환경문제의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의 정치철학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드러낸 발언으로, ‘환경’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이 각 부처 간 상호협조와 공론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표현된다.
한편, 김위원장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환경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서로 눈치 보기 식, 행정처리와 부처간의 부조리한 모습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며 정부의 환경정책실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환경관련 상품과 기술이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야

그렇다면 향후, 차기 정부를 포함 환경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김위원장은 장시간을 할애하면 서 그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도 김위원장은 우리가 환경이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지시적의미의 환경을 뛰어 넘어 보다 한차원 높은 환경정책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산업이라는 하나의 전략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환경지도국’이란 위상을 설립·발전시키여 한다”며 “정부가 환경산업을 이끌 수 있는 우수중소기업 발굴과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내 도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책과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방안이 우선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환경분야 중소기업 육성은 단지, 환경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국가정책 사안인 점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실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로써 환경이 이제는 단지 보고 즐기는 1차원적 의미를 띄어 넘어, 국가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산업이며 향후, 환경산업발전 없는 국가경쟁력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심미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날 참석 기자단의 높은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100년 전 보다 0.74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앞으로 언제 우리가 ‘국가적재앙’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관련 상품과 기술 개발 많이 국가의 안전과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일자리가 88%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통계치를 감안했을때에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가가 나서서 환경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날 참석자들 공감대였으며 앞으로 차기 정부에 대한 환경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당위성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MB정부의 환경정책은 ‘글쎄올시다’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기대와 비판이 거셌는데, 그에 대한 질문과 의견에 김위원장은 단호한 목소리와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김위원장은 “향후,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의 판단이 수반되겠지만 현재로선 그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을 때, 울산 태화강보고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앞서 제대로 계획된 보고서가 전달되지 못한 한 것 같아 정부의 시스템에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결과론을 뛰어 넘어, 국가정책연구소의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의 미흡함에 일침을 가했다.
이는 결국 ‘윗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정책수행에 대한 책임론으로 풀이됐다.
결국,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됐다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 인사나 관료들의 부재’가 4대강에 대한 수많은 ‘설왕설래’를 잉태시켰다는 의견이다.
그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무사안일주의 의식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김위원장은 당연히 정권의 수장들은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행보를 단행하는데 주위사람들의 업무적 역량과 비전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치가 어느 것이 화자되면 그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정책에 있어 이제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업무책임론을 강조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국가관과 비젼 ‘필요’

향후 국내 환경산업발전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조언에 대해 김위원장은 다소 격왕된 목소리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정책결정자의 자세’를 조언했다.
그는 “전문가 집단의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과 비젼에 누구나가 귀기우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확실한 국가관과 함께 끊임없는 학업적 성취를 통한 정책수행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에 대해 끊임없는 협상과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환경문제는 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하루아침에 성사시킬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으로 최상의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환경은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건설을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 국제환경협력 강화, 국민이 참여 하는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함을 조언했다.
이를 통해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만족시키킬 수 있는 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를 위해서 유용한 환경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가 필요함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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