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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동물복지는 글로벌 시대의 신 패라다임!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는 밀접한 연관성과 중요성 ‘내포’
김남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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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3  1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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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자주 왕래한다.
외국에 다녀오면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많은 호감을 느끼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것들이 없고 하지를 않는지’라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유심히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 ‘그곳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있었고 또한 실행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우리보다 앞서 ‘시행착오’라는 ‘비싼 수험료’를 지불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다소 편안해지고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감도 느낀다.
현재 복지라는 이름의 중요성과 트렌드 속에서 동물복지 문제가 화두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반려동물의 동물복지를 떠나 국내 축산업의 동물복지에 대한 논해본다.


소위, 동물복지에 대한 얘기는 TV시사프램에 나오는 사회현상이 되었고 언론이 앞장서며 ‘갑론을박’을 진행 중이다.
동물복지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국가차원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동물복지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가‘란 질문을 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국가적으로 재앙이 되다시피한 ‘구제역’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동물복지를 보는 시각에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의 연관성

현재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수많은 농수축산물을 생산·수입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이 육류 중심의 패턴으로 바뀐지 오래다. 일명 ‘고기 없인 못살아’다.
여기에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문제는 국민들에게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생각과 질문을 가져준 사건이었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을 지나 국민들의 ‘엥겔지수’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패턴'의 변환는 우리사회 구조시스템을 변화하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육류를 포함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구제역은 동물복지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폭풍’처럼 우리사회를 흔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백기찬 과장은 “동물들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며 “동물에 대한 질병의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동물복지는 동물의 사육?관리 전 과정에 있어 위생과 복지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 ‘글쎄요’와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내부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의 연관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측면인 실천농가 확산에 주력해 왔다는데 의미가 있다. 자발적 실천농가의 의지이며 실천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친환경농업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천농가들은 ‘어떻게 농산물을 심고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답을 찾으며 가장 근본적이고 향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받는다.
축산농가에서 바라봐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도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기 위해선 동물복지를 위한 농가들의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소, 돼지 닭을 반려 동물 같이 사육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복지를 실현시켜야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백과장은 “반려동물과 다르게 축산농가의 축산물에 대해 우리는 철학적 관점을 주시해야 한다”며 “인간이 삶이 영위하기 위해 사육된 축산물을 최소한의 동물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점은 지금으로선 하나의 원칙론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래의 국내 축산농업의 신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동물복지를 포함한 친환경농업이 화학적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며 농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보전되도록 하는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친환경농업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 차원을 넘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다양성보전 등에 대한 명확한 위치 부여와 함께 가치있는 영농활동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랜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북미, 유럽 및 일본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다.
또한 옆나라 중국은 친환경농산물인 녹색식품을 전략적 수출농산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산 유기농산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외인증 유기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의 청사진인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행복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끈다는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동물복지 실현 농가와 관련 상품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괄목하다는 평가다.

동물복지 상품, 서로에게 좋은 것이에요!

동물복지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나라들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국가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베터리케이지와 스톨 등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억압하는 환경 하에서는 아예 닭과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했으며 도축도 인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법제화했다.

영국의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에서는 자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로부터 생산된 축산물 등에 ‘프리덤푸드’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에서는 아예 닭과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했으며 도살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제화했다.

동물복지의 선진국인 영국 및 유럽에서는 이미 인증상품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으며, 인증 취득 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인증 기준이 철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호응이 좋다는 평가다.
몇 년 전, 농업진흥청에서 ‘소의 웰빙지수’ 를 발표했는데, ‘웰빙 소’ 기준이 동물복지의 개념을 통해 소가 행복해지면 육질이 좋아지고, 육질 좋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즐거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먹거리로 이용하는 육류나 계란, 우유 등은 소나 닭, 돼지 등 농장에서 길러지는 동물 군에서 생산된다.
돼지 뿐 아니라 닭, 소 등도 밀집사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물들의 사육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먹거리로 이용되는 2차 결과물들도 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아직 현실적으로나 경제적 이유들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농장이 많진 않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동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축의 위생과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농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결국, 소비자들도 동물복지 실현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로 인정하며 고부가 상품으로 구매하게 된다는 점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독일 민법 조항(제90조a) 과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명시는 글로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누구나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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