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현대·기아자동차(회장 정몽구)와 폐자동차로 부터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냉매를 회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9일 양기관간 협약을 체결했다.

폐자동차에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처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금속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철 등 유가성 중심으로만 재활용되어 현재 재활용률이 84.5% 수준으로 법정 재활용률*(85% 이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냉매 등 온실가스 처리체계도 미흡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중심이 되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11년 10월 19일 환경부 장관과 자동차 제조 5사(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현대·기아자동차(주)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자원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조5사 중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발주함으로써 선도 기업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자동차(주)에서 추진하게 될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2년에 폐자동차 78천대(폐차 발생량의 약 10%)를 시범사업의 목표량으로 설정하여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 (’15년 법정목표)까지 올리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냉매는 회수·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폐차 재활용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친환경 폐차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기술 지원 및 투자 등을 통해 제조사와 재활용 업계 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우선, 폐차장이 부품 등을 효율적으로 해체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 냉매·유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친환경 해체재활용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버려지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폐부품 등에 대한 폐차장간 공동 유통·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로, 현재 소각 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을 에너지 및 유가금속 회수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이 등록되도록 지원하여 재활용률 95% 달성체계를 구축한다.

세 번째로, 폐냉매의 적정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 현재 일부 폐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 조차도 없어 폐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기아자동차(주)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폐냉매가 적정하게 회수되도록 하고, 회수된 폐냉매의 처리 비용부담을 책임지고 처리업체가 등록되도록 지원하여 회수된 폐냉매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제조사가 중심이 되어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체계를 개선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부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 중 현대·기아자동차가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나선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자동차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글로벌리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