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부터 20일까지 정책 수요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국민의견 수렴은 그동안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환경부는 경제5단체, 사업자, 평가대행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SNS, 공문시행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의견제출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접속해 국민마당→국민제안 메뉴를 선택해 작성할 수 있으며, 공문서 제출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들을 심사해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상응한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중에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제도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또한, 여건 변화로 인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환경성검토 규제개혁 포럼'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포럼은 상하반기 각 1회로 나눠 실시하며,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사계절조사 의무화 폐지,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해왔으나 아직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 규제도는 높은 편"이라며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