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
보고서, 녹색위 심의(28일) 거쳐 UN에 제출(29일)
기후변화 대응 선발 개도국으로서 입지공고화

정부는 '기후변화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에 따른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28일)를 거쳐 29일 UN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03년 제출한 2차 보고서(1차: ‘98) 이후 세 번째로, 그간 급속히 진전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정책이 반영됐다.

‘08년 선언한 ‘저탄소 녹색성장’, ‘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 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년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이 망라됐다.

국.영문으로 각각 제작된 제3차 국가보고서는 총 8장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후변화 대응 정책 조치, 배출 감축 전망, 영향 적응조치,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으로 구성됐다.

‘온실가스 배출통계’(제2장)는 ’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6억 760만 톤 CO2 eq.), ‘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619톤/10억원) 등 '09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보고 검증결과'’11.11)에 따른 국가 통계가 수록됐다.

‘정책 및 조치’(제3장)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09.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4),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시행(’11.3)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서술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을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부문별 감축 전망’(제4장)에서는 ‘20년 총배출량을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는 경우 7억 7,610만 톤 CO2 eq.*, 국가 중기 감축목표 추진 시에는 5억 4,210만 톤 CO2 eq.로 예측하며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혔다.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적응 조치’(제5장)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에 근거하여 부문별 취약성 적응조치 내용을,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제6장)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 등)과 기술협력(에너지기술협력사업 등) 내용을 담았다.

‘연구 및 체계적 관측’(제7장)은「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8∼’12)에 따른 녹색기술의 투자 기술을,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제8장)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 국민 참여와 실천을 통한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문화의 확산을 서술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비의무감축국 중 3번째(우루과이, 멕시코 다음)로 제3차 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도국 감축이행 적응대책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선진국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노력을 피력하며 녹색성장 선도국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제3차 보고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객관적,과학적 작성을 위해 전문가 포럼(3.30/서울 교육문화회관, 5.11/서울 교육문화회관, 7.14/바비엥Ⅱ) 및 정부부처 협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환경부(www.me.go.k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번 보고서는 ‘13년에 작성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은 '칸쿤 합의문'(’10.12)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4년마다(2년마다 업데이트)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