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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원외교,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이승훈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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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19  0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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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현 정권이 활발하게 펼친 자원외교도 실속은 없고 허풍만 가득한 결과물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년간 자원외교를 펼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도 얼마 전 측근의 비리에 연루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곤한 국가에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원을 확보 못 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즐비하다 해도 결국 지금 체제를 발전시키거나 심지어 지키지 못한다.

MB정부 5년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중진국으로서 기여외교를 펼치며 해외에서 중국, 일본과 더불어 치열한 자원외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자원이 점점 고갈되면서 21세기는 누가 먼저 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명운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자원외교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 만은 없다.

진실은 어딘가의 중간쯤에 있는 법이다. 훌륭한 성공이라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처절한 실패라고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자원외교 실태는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난받는 자원외교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200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원개발 양해각서 30건 중 경제성 미흡, 협상 결렬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업이 9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 미흡에 의한 결렬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치이며, 협상 결렬 또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양자간의 사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해양광물자원사업 270건 중 겨우 17건만 성공했다고 비난하지만 자원탐사작업의 성공률이 메이저 석유회사들을 제외하면 보통 10%미만임을 감안할 때 만족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우 자원외교로 인해 부채가 자본보다 많아졌다고 하나 기업의 정의에는 ‘계속기업’이란 모토를 갖고 기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늘어날 때도 있다. 반면 해외자산도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상황이다. 석유, 광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상의 예들을 살펴보면 현 정권의 자원외교 수준은 퇴진 후 얼마든지 다음 정권에 넘겨줘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다음 정권이 지금 자원외교 성과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축적해 준 셈이다.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최근 미얀마를 자원개발 협력 파트너로 삼은 것처럼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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