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수 환경부차관

‘윤종수 환경부차관과의 조찬간담회’ 개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
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자원순환 정책의 수행과정에 따른 민.관산업의 상호협력은 물론 재활용 산업현장의 애로 및 여론수렴을 통해 자원순환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됐다.

29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윤종수 환경부차관과의 조찬간담회’에는 장준영(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장과 변상남(사)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장, 민경보(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사)한국자원재활용기술연합 이연재회장과 구성자 중앙회이사, 오장환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윤종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이상 날씨 탓으로 겨울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사실 재미를 못보는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로 접어드는 형상으로 또한번의 위기속에 암담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윤 차관은 이어 “이런 실정에 우리 환경업체들은 한 목소리를 내는게 쉽지 않은 솔직한 입장으로 오히려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 환경관리는 점차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국내 자원순환 산업분야는 어려운 상황에도 녹색성장의 축을 이끄는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불황의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에너지 업계는 고공시대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폐기물은 자원순환 산업상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이를 정부 목표로 달성하려는데 정부는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윤 차관은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리라 본다”면서 “환경정보를 요하는 산업계와의 좋은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는 △재활용사업체의 기술자격자 고용의무의 완화 △환경산업의 물류실태 조사 및 물류개선을 위한 공동화 방안 검토 △폐지의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제외 또는 신고 간주자로 처리 △건축법상 재활용 사업(시설)에 대한 별도의 시설구분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지정 지원 등 14개 사항을 건의했다.

류연기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의 입장과 견해를 비롯한 현재 진행중인 행정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설득력을 구했다.

장준영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장이 직접 사회를 보고 있다.

전국에 1,390개 정도의 사용종료된 매립장을 정밀 점검한 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둔화됐다며 OECD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농촌지역의 수은(Hg)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은 여전히 잔류하고 있다는 자원순환정책과의 이재영사무관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취약지구에 대한 42만2천4백여 톤을 감량할 계획이라며 감량정책으로는 건설폐기물을 감소시켜나갈 방침이다.

매립량을 최소화할 방침으로 에너지화가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사무관은 음폐수 등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대체추진과 유해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의 재활용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이재영사무관은 이어 "재난쓰레기 대체와 농촌폐기물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뉴얼을 마련해 농촌폐기물의 공동수거 등 내년도 자원순화 정책을 골자로 미니 브리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