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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휴대폰 151만대, 이웃사랑기금으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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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7  0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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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지난 4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140여일간) ‘폐휴대폰 수거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여, 총 151만대를 수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폐휴대폰에서 금·은 등 귀금속과 희유금속과 같은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기획됐다.삼성·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와 SKT·KT·LGU+ 등 이동통신사, 전국 지자체(16개 시·도)가 중심이 되고 각급 학교, 시민사회단체, 이마트, 마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명실 공히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폐휴대폰 수거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 151만대는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폐휴대폰에는 납·수은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 처리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나, 금·은 등 귀금속과 희토류·팔라듐 등 희유금속을 다량 함유(20여종)하고 있어 이를 “모아서” 재활용하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간 발생되는 폐휴대폰(’10년 약 1,844만대)을 수거·재활용하는 경우 약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현재 수거되는 물량은 약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폐휴대폰 1대당 3,000~3,500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음

우리나라는 수거된 폐휴대폰의 물량 부족에 따른 재활용의 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해 금·은·동 등 귀금속만을 회수하지만 버려지는 희유금속까지 모두 재활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진다.
  휴대폰에 함유된 희유금속의 잠재적 가치는 약 280억원('11.7월 삼성경제연구소)

환경부는 회수된 휴대폰에서 금·은 등 귀금속을 회수하여 매각해 10억 8천만원의 수익을 냈다. 수익금은 소년·소녀가장 환경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이웃사랑기금으로 활용되게 된다.
  제조·이통사 등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 매각 수익금(8천만원)은 환경부에서, 나머지 지자체별 매각 수익금(10억원)은 지자체별로 불우이웃 돕기로 활용

한편, 환경부에서는 폐휴대폰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05년부터 수거캠페인을 전개하여 2011년 151만대의 수거 실적을 달성하였다.
  최근 3년간 캠페인 실적 : ‘09년 37만대 → ’10년 106만대 → '11년 151만대

기관별 실적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각급 학교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거 활동을 전개한 결과, 당초 목표(890만대) 대비 20%를 초과하는 106만대를 수거하였다.
  경기도는 41만여 대를 수거하여 16개 시·도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마사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공공·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89천대를 수거하였고, 제조사는 판매대리점 및 A/S센터, 자체 계열사 등에서 수거를 확대하여 총 223천대를 수거하였다.

그러나 SKT·KT·LGU+ 등 이동통신사의 경우 소비자에게 신(新)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폐기되는 구(舊)제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수거활동으로 수거실적이 13만대에 그쳐, 당초 수거목표(30만대)에 크게 미달하였다. 이는 이통사에서 일부 대리점에 수거함 설치 및 홍보포스터 부착 등 단순 홍보활동만을 전개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량을 중고폰의 형태로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폐휴대폰 발생량(1,844만대) 중 가정보관량은 약 44.4%(818만대), 수출은 30%(551만대), 25%(456만대)만이 수거되어 재활용(17%) 또는 재사용(8%)되는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적인 이행방안의 병행 등 이통사의 폐휴대폰 수거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내년부터는 이통사를 포함한 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매년 판매량의 일정량을 회수의무량으로 부여하는 “판매업자 회수의무제”가 시행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표(’11.4월), 시행('12.1)

이통사는 회수의무량 달성을 위해 전국 대리점을 폐휴대폰 상시수거채널로 하여, 신제품 판매 시 구제품을 반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본은 폐휴대폰 등을 재활용하는 일명 ‘도시광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자, 세계 6위의 희유금속 확보국이 되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자원 확보 측면에서 폐휴대폰의 수거와 재활용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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