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에 맞는 안보시스템 구축 절실
신뢰잃어 양치기 소년된 국방부 집중추궁

반세기 넘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국가안보 시스템이 상당부문 허술한 것으로 제기됐다.

손범규 의원(고양시 덕양갑 한나라당)은 19일 예정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황식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허술한 국가안보태세 재정비’를 둘러싼 송곳질의가 예고된다.

손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임을 고려해 더욱 철저히 관리돼야 할 국가안보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점에 강력하게 질책할 예정이다.

손 의원이 추궁할 주요 골자는 △화학무기에 대비한 군 대응체계 미비 △시가지전투 대비태세 부족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민장관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이 밖에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매뉴얼 부재, 허술한 정훈교육 실태, 장교지위 저하, 여군 ROTC의 활용방안 미비, 부실한 모의 전투게임 관리, 군사시설 재배치 문제, 실효성 없는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육사출신 인사편중, 퇴역군인에 대한 처우개선, 지지부진한 철책선 제거, 지뢰제거 전문성 확보 등도 간과할 수 없는 국방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화학무기 및 생물학 무기 보유량’에 따르면 북한은 질식, 최루 및 구토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무기를 약 2천500톤에서 5,000톤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탄저균과 콜레라를 포함한 생물학 무기를 균체상태로 보유해 무기화 할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이 주로 감시, 정찰 및 보호조치 등 소극적 방어에만 한정돼 있다고 전제한뒤 북한의 화생전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 매뉴얼을 강구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또한 허술한 민간 방독면 보급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현재 화생전에 대비한 대응 방안으로는 방독면이 유일한데, 이에 대한 보급 및 유통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손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독면 보급 및 관리 현황’에 의하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은 재직군인 전용과 민방위대원 지급 수량에 한정돼 있다.

민방위대원 지급량도 대원 387만 명 대비 326만 개, 1인 1개 기준 84%로 유사시 민간인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됐다.

게다가 지하철 비치 방독면의 관리를 파악한 결과, 이 역시 본래 민방위 대원용으로 지급된 것을 방재청이 일시적으로 비치하도록 허가해 준 것에 불과해, 유사시 민간인 사용허가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게 된다. 


손 의원은 또한, ‘국방부의 전시 대비 국민안전 대책 매뉴얼 부재’에 관해 지적할 예정이다.
현재 유사시 국민 안전대책은 행정안전부 단독 소관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행안부와 원활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도 그에 따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할 방침이다.

뒤이어 손 의원은 ‘문민 국방장관의 도입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손범규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근거 지난 '82년 이후 총 21명의 국방부 장관 모두 현직 군인이고 그 중 80%가 육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군 출신이 장관을 독점함에 따라 군 행정력이 약화되고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부재가 문제라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은 민간인 출신 이거나 전역한지 10년이 지난 군 출신 인사를 등용해야 하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칠레의 경우도 의사 출신의 여성 국방장관이 대규모 홍수 발생시 이재민 구호작업을 훌륭히 수행해낸 리더십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손범규 의원은 중국 사마양저가 ‘사마법’의 한 구절인 ‘천하가 비록 평온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국방부의 허술한 안보 시스템과 안일한 국방행정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 도발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동시에 하루속히 각 분야의 체계적인 국가안보 시스템을 손질, 재구축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국정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