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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기후변화 회의 개최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 확인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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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0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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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나마(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에서 11월말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될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합의문 초안을 협의하였다.

금번 회의를 토대로 더반 당사국총회(11.28-12.9)에서는 녹색기후기금, 적응위원회, 기술집행위원회 등 작년 칸쿤 총회에서 합의한 기후변화협약 이행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 계획이 주요 성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가 큰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문제 및 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 감축체제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제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한 법적 문서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을 통한 선진국의 의무감축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체제를 희망했다.

우리 대표단은 합의문 초안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 강제적·벌칙적 성격이 아니라 자발적 감축행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개도국 감축행동을 인정하는 방안이 협의 중인 감축행동 등록부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여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행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메카니즘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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