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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時論> ‘옥의 티’로 남은 조춘구사장의 퇴장
권병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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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0  0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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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적인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와 행정부와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사뭇 ‘총성 없는 전쟁’에 비견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 등을 대상으로 잘잘못을 현장에서 살펴보는 국회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9,10월의 황금연휴에도 국감준비에 여념이 없던 의원회관은 각종 자료수집과 질의서 작성 등으로 밤늦게까지 불을 켠채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번 국감은 제18대 국회의 마지막 감사여서 여야 간의 정책공방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수립이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바로잡는 국감은 국민에게 국회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제도이기도 하다.

평소 국정 현장을 볼 수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의 실상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지적해 주니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낄 법하다.

신성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어찌보면 선량들의 활약상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는 보기드문 호기로도 작용한다.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이 ‘국회 폄하발언’ 논란 끝에 국감장에서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당시 환노위의 홍영표 의원은 조춘구 사장이 앞서 인천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내년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을 얻어 먹겠다고 다 덤빈다”는 식의 고강도 발언이 입도마에 올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자질이 없다’ ‘해임결의안’을 제기한데다 김성순 위원장은 급기야 퇴장조치를 내렸다.

조 사장이 인천대 특강에서 "어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난리가 났다. 내년이 총선인데 주민들 표를 먹어보겠다고 각 정치세력이 여기에 그냥 다 덤벼들고 있다"고 말한 것이 화근으로 번졌다.

문제의 발언을 전해들은 여야 의원들은 "국회를 모독했다"며 조 사장의 국감장 퇴장을 잇따라 촉구했다.민주당의 간사 홍영표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D를 맞은 사람이 사장으로 와서 지역주민이 힘들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리 화가 났느냐"며 얼마나 오만방자하면 국정감사를 표나 얻어먹는 행위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의 이범관 의원 역시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조 사장에게 해당 기사를 직접 읽어보게 한 뒤 "그 발언을 했느냐"고 집요하게 따졌다.

조 사장이 "재미있게 말하려다 그렇게 됐다"고 답하자 의원들의 수위는 요원의 불처럼 번지고 말았다. 강성천 의원은 "신성한 국회를 모독해도 어느 정도지, 당장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도 "정치와 국정감사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참을 수 없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30여 분에 걸친 의원들의 비판에 조 사장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혀 진정국면으로 접어든가 싶다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감장을 나섰다. 국정감사는 제8대때 10.17 유신조치로 국회가 해산되면서 중단되었다가 16년 만인 1988년 부활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간혹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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