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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후 ‘100일간의 성과’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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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7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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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한-EU FTA 발효 이후 100일간의 수출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발 재정 위기 등 전반적인 수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對EU 전체수출의 79%를 점하는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17%)가 다른 품목의 수출감소(△41%)를 상쇄하는 등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10.2억불)를 견인함으로써 FTA가 우리 수출의‘新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지난 100일간 對EU 수출은 134.2억불, 수입은 124억불로 10.2억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흑자기조 유지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20.7억불(수출 106.3억불, 수입 85.6억불)을 달성함으로써 FTA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혜택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106.3억불을 기록하여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감소세를 상쇄하는 등 FTA가 한-EU 무역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62.3%를 기록하고 있는 등 수입활용률(3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통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106.3억불로 전체 對EU 수출증가율(△1.1%)을 크게 상회하였고, 자동차(110%), 자동차 부품(21%), 석유제품(103%) 등 한-EU FTA의 대표적 수혜제품은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IT제품 등 관세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감소했다.

EU로 수출되는 전체 201개 품목(지경부 수출입품목 분류기준) 중 143개 품목(71%)의 수출이 증가하여 한-EU FTA 효과가 전 산업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출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형(200%), 금속공작기계(149%), 축산가공품(196%) 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수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한-EU FTA가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EU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고 평가되어온 축산물 등 1차산품의 가공산업도 한-EU FTA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밝은 전망을 보인다.

對EU 수입은 124억 불로 전년 동기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85.6억 불을 달성했다.

對EU 수입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어 한-EU FTA로 인한 국내 시장 개방효과는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FTA 혜택품목 수입액 85.6억불 중 실제 FTA를 적용한 수입액이 37%에 불과하여, FTA 혜택품목의 수입증가도 관세 인하보다는 최근 환율상승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액이 큰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21%), 자동차 부품(15%), 기계요소(21%)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제조용장비(△11%), 농약 및 의약품(△7%) 등의 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큰 폭의 수입증가세를 보인 원유(신규수입), 사무기기(2,233%), 육류(142%), 관악기(80%), 기타 비철금속 제품(74%) 등의 경우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금액이 미미하여 對EU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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