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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협약 지역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크게 기여광양만권 등 4개협약 이행실태 평가 결과 모두 저감목표 달성
환경부 지속적 저감을 위한 2단계 협약(’12년) 체결 추진
이동희 기자  |  kamuy83@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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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4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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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6~’10년까지 시행한 광양만권 등 4개 자발적협약에 대한 이행실태평가 결과 저감목표 및 사업장 목표를 초과달성함으로써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에서는 기업체에서 스스로 저감목표를 정한 후 5년에 걸쳐 대기오염저감 노력을 하는 자발적협약을 광양만권과 울산지역은 질소산화물 등 3개 항목, 대산․당진지역은 질소산화물, VOC 등 4개 항목, 조선업종(부산, 울산, 전남, 경남지역)은 VOC 1개항목에 대하여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협약 이행실태는 환경부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광양만권, 울산지역이 ‘10년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4개 협약 모두 상당한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자발적협약 이행실태의 주요 평가방법과 그 내용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행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환경부 자체평가, 전문위원 평가 및 통계자료(CleanSYS, CAPSS)에 의한 확인평가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대기오염 저감목표 달성여부, 저감사업 관련 투자실적,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 효율적 투자비율 및 환경투자 효율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4개 자발적협약 모두 지역 저감목표를 달성하였는데, 특히 협약 참여 사업장에서는 자체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대기오염저감에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협약별 저감목표량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광양만권은 NOx, 울산지역은 먼지, 대산․당진지역은 VOC가 많이 저감되었으며, 지역 저감목표 대비 광양만권 목표 13% → 15% 달성, 울산지역 목표 15% → 18% 달성, 대산․당진지역 목표 18% → 19% 달성, 조선업 VOC 목표 30% → 31%로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며, 협약참여 사업장의 저감률은 울산지역이 44%로 가장 높았고 대산․당진 43%, 조선업 VOC 31%, 광양만권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발적협약 참여사업장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투자비용은 계획 대비 1.1배~3.7배로 적극적인 환경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광양만권의 (주)와이엔텍, 울산지역 케이오씨(주), 대산․당진지역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조선업 VOC (주)현대미포조선 등 17개 사업장이 배출량 저감 및 환경관련 투자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자발적협약 추진결과 저감효과가 클 뿐 아니라 추후 개선여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지속적 저감을 위하여 4개 자발적협약에 대하여 2단계(‘12~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자발적협약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저감목표 및 세부방안 도출을 위해 지자체, 사업장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내 협약을 재 체결하고, 내년부터 2단계 협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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