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 6층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조춘구사장에 대해 "악취가 심각한 매립지에서의 일반인들의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심지어 환경오염 실태를 둘러싼 모니터링 시스템하나 갖추지 못했다"며 질타를 가했다.

홍 의원은 또, 오는 2040년까지 매립지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절대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뭇 흥분된 어조로 질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특히, 고질적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미경 의원은 "매립지공사에 대해 인천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청원이 폭증하고 있으며, 9월만도 무려 9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의원이 조춘구 사장에게 매립지와 관련, 송곳질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매립지에서 유출된 매탄가스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한 기술적인 오판이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춘구사장은 이와관련, "지난 여름철 밀려든 수해 쓰레기가 요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관련 도표를 통해 악취발생의 발원지와 사각지대에 대해 제기했다.

이정선 의원은 기업의 '그린워싱' 제도에 심각성을 논한 뒤 관련 법규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제도 개선을 둘러싼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환경공단의 박승환 이사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결과질의와 일부 대기업과의 차별화 지원을 비교해 보면 상당부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매립지공사의 민원만도 무려 6,000여 건을 웃돌고 있다"며 심각한 악취에 대해 세심한 주의아래 주민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진섭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벌인 질의에서 과학원이 실시한 외래종을 면밀히 조사후 사후조처에 대한 효율적인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수질 TMS의 관리상 일부 측정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산의 추락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재발방지는 물론 안전조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단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 내정으로 박 모교수가 회자되는데, 전문적인 환경지식 미흡과 4대강 전도사로 일컫는 만큼 이데올로기를 갖고 과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정 의원은 이어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우려되는 여론에 따라 전국에 소재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청라국제도시 관내에서의 악취발생에 대한 개연성과 주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춘구 사장은 "대체 매립지를 구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버거운게 사실이며, 매입을 한다해도 소요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탓했다.

강성천 의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을 상대로 인체에 치명적인 독버섯의 오용과 치료에 대해 원인규명과 치유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정부 차원의 독성식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향후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손범규 의원이 환경부 산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질의를 하고 있다>

손범규 의원은 어청수공단 이사장에 대해 "국립공원에서의 사고발생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태"라며 "그 어느 국립공원보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산악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 했다.

손 의원은 그에 따른 공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어 이사장에게 주의를 요하는 한편, 여름철 태풍 피해액이 올해는 총 103억원에 달한데다 예년에 비해 10배를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어청수 이사장은 이에 "지리산의 칠선계곡을 찾아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70년만에 처음만난 폭우가 찾아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한뒤 지속적인 예찰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의 자산현황은 입장료를 폐지한 이래 2011년 현재까지 자산이 198억원인 반면, 부채는 461억원으로 자산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종전의 입장료 폐지에 대한 제도복원을 두고 손 의원은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을 비교한뒤 자산의 현실적인 현황을 둘러싼 공단 차원의 자체수익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했다.

어청수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전국민의 휴식처인 만큼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의 공조아래 제2,3의 구조 모델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북한산의 안보체험공원 내에 '북한산 사모바위 앞 암굴에 설치한 무장공비 조형물'을 설치한 점에 단호하게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북한산국립공원에 조성된 '김신조 루트, 그 현장을 가다'라는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한다는 미명아래 또하나의 관례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어 이사장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탐방객들의 거부반응이 높거나 반대의견이 있다면 재검토해 보겠다"며 가능한 선에서 철거방침을 시사했다.

이범관 의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의 생물자원을 총망라해 국내와의 현황과 분포도를 추후 서면제출해 달라"면서 앞서 추진한 해외조사 등의 실효성을 집중추궁 했다.

<국정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