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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강릉시의회· 집행부의 갈등에 대한 시민의 눈’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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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4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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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와 시의회가 시정 질문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 시민의 눈은 곱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선진국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란 민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나 강릉시의회가 과연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겠는가?

핵심의 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회는 회의 규칙상 시정 질문의 요지를 시에 제출하여서 시정 질문에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의 의회 민주주의 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이 룰을 지키지 않고, 시정 질문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은 정당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않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시에 시정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시의회 부의장이 주문진농공단지 내에 최시장의 측근이 공사를 계약하여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시정 질문하였다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는 강릉시에도 감사실이 있고, 강원도에도 감사실이 있고, 감사원도 감사를 하고 있으니 특혜의혹 부분에 대하여서는 해당부서에서 할 사안이지 꼭 시의회에 밝혀야 문제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하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문제를 가지고 강릉시와 의회가 이렇게 장시간 소모전을 한다면 누가 과연 이러한 분들에게 시와 시의회를 믿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행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여 보다 좋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하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지 특혜로 공사를 하든 결과적인 것은 공사를 잘 하고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결고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실수가 있어야 성공이 있지 실패가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근간에 최 시장에 대한 문제가 매스컴을 통하여 너무 자주 기사화 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인 최 시장을 떠나 강릉시민은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인(시민)의 입장에서 시나 시의회가 자숙을 하여야 하겠으며,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누구도 다음 선거에 진출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당사자(시민)인 우리 시민은 충분히 숙지를 하여 시정 활동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용납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란 협상과 관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협상도·타협도 되지 못하는 분들이 강릉시를 이끌어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차제에 시민여러분께서는 대·외적으로 강릉시와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은연 중에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러워서 타·시도에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질문하면 답변 할 말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강릉시와 시의회는 기본이 되지 안은 상항입니다.

다시 한번 자숙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가 협력하여 시민이 바라는 시와 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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