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의원>

골프장 조성에 따른 난개발로 천혜의 백두대간 산하가 산림파괴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수려한 강원도 내 골프장은 44개에 이르는 반면, 경기도의 128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골프장이 가동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건설중인 곳 26개소, 건설 예정인 곳 13개소를 포함하면 총 83개소가 골프장으로 운영 또는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중 또는 건설예정인 골프장 면적의 4,649ha 중 농지 및 산지 전용 면적은 3,012ha로 해당 골프장 총 면적의 64.8%를 차지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 성윤환의원(상주)은 최근 강원도의 최문순 도시사를 상대로 국감질의를 맡아 강원도 내 종교계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민원제기, 연좌농성 등을 계속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분야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수질오염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요구하며 골프장 건설중지 요구 또는 건설반대를 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 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골프장이 총 39개소에 달하며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기존 골프장 44개를 합하면 83개소에 이르는 등 이른바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8홀 골프장 하나를 조성하면 약 1,6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장시 취-등록세로 50~60억 원을 납부, 골프장 운영시 130~140억 원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지자체에 연간 15억~18억 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국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강원도 내에 골프장을 대거 건설하는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질 않고 있다.

골프장 면적 중에서 농지 및 산지전용 면적은 11.7%에 불과하지만,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골프장 면적에서의 전용면적은 64.8%에 달한다.

현재운영 중인 44개 골프장의 전체 면적 3,761 ha로 농지와 산지전용 골프장 6개, 전용면적 442ha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중 또는 예정인 39개 골프장 전체면적 4,649 ha로 농지와 산지전용 골프장은 24개, 전용면적은 3,012 ha로 집계된다.

강원도는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81%를 차지, 산업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친화적인 산림개발도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농지나 산지를 전용해 골프장 건설에만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필연적으로 오염을 가져오는 골프장보다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세수증대와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기됐다.

최근들어 홍천 4개, 원주 1개, 강릉 1개 등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등 지역내 사회 갈등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산림훼손, 환경파괴, 수질오염, 지역공동체 훼손 등을 우려해 산지전용의 허가조건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그 동안 강원도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이점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는 지난 9월 23일 골프장 조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도지사 자문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발족시켜 주목된다.

성윤환 의원은 “산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까지 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나친 산지전용은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