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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나고야 의정서 서명
이국현 기자  |  webmaste@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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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0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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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된「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서명식에 참석하고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나고야의정서 서명국은 50여 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서명은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나타내는 비준․가입 등과별개로서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나, 나고야 의정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국가로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지지 및 향후 비준의사를 표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경우 그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라는 것으로서, 향후 생물관련 산업 및 생물유전자원 확보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 10월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관계부처 전담대응반을 구성하여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동향 및 나고야 의정서가 미치는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비준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이 개방되며, 50개국이 비준․가입․수락․승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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