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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 유료화.자원화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음식물 쓰레기 저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에 따른 종량제를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탄소포인트 적용기준을 마련해 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6월말 기준 공동주택 분야는 70개, 단독주택은 106개, 음식점 분야는 120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2009년 기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평균 1만4천t이 발생하고 처리비용만 연간 8천억원이 소요된다"며 "낭비되는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연간 18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산하고, 관련 협회와 기관 등에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문화가 확산되면 자원낭비 최소화,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명절에 대비해 여성단체 등과 명절 음식 활용방법 등 음식낭비 줄이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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