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나라당 수해대책 T/F(제4차)’ 회의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TF 실무추진단」단장(남세현 국장)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민·관 합동TF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 위원들 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세현 국무총리실 실무추진 단장은 “기존 정부대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방재체계의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다.

T/F 위원인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남세현 단장에게 “‘방제기준 강화’, ‘예방적 방재시설 투자확대’ 등 계획도 좋지만, 현재 피해지역의 복구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준 ‘군 대전차 방벽, 용치 제거’와 관련하여 현재 합동참모본부가 실태조사 중에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조사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등 총괄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벼농사 침수피해 농민들이 ‘잎마름병’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작년 대비 줄어든 생산량 보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 농민 피해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밖에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일괄 복구비용 지원이 어렵다면 설계비만이라도 먼저 지원할 필요성”, “수해복구를 위해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원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의 필요성”, “저류지 확보 및 노후 저수지의 개선” 등 중앙부처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나라당 수해대책 T/F’팀은 수해방지 예방대책과 관련한 장기대책 등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법제화 작업에 주력하여 9월 말 TF 운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번 4차 회의에는 임동규 T/F팀 단장, 황진하(경기파주)·허천(강원춘천)·김성수(양주·동두천)·김영우(연천·포천)·고승덕(서초) 의원 및 강병화 한국방재협회 회장, 김문모 신구대 교수, 조경준 대경 ENG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