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섭의원,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녹색성장의 고무줄 잣대로 일컫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둘러싸고 국회와 환경부 차원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김성순 국회 환노위원장과 유영숙 환경부장관,박정희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총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다뤄졌다.
앞서 국회는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법령을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률을 전격 공포한 바 있다.
| |
 |
|
| <김성순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을 간이 진단한뒤 축사를 하고 있다.> |
정진섭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범국가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 토론회로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는 김동진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검정제도 운영방안’을, 이관규 강원대 교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안설정 및 평가방향’을, 권영한KEI선임연구위원의 ‘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 |
 |
|
| <환영사를 하고 있는 환경부의 유영숙 장관> |
뒤이어 오후 3시 후에는 김귀곤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들과 이성구환경영향평가협회 제도개선위원장, 이용우국토연구원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정주철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흥락미강생태계연구원장, 조공장KEI 연구위원 등이 패널 토론자로 연단에 오른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